어깨 오구돌기 골절 · 상완신경총 손상 — 공단 12급을 심사위원회가 직접 잰 운동 범위 115도로 보고 8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76752021. 11. 23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등급 12급 9호) 취소 · 8급 6호 결정

실무 포인트신경 손상과 힘줄 재파열이 확인되자 위원회는 직접 잰 능동 운동 범위를 그대로 받아들였고, 등급이 12급에서 8급으로 네 단계 올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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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 통합심사회의는 왼쪽 어깨 운동 범위를 360도(12급)로 봤고, 주치의는 신경 손상 때문에 능동운동이 4분의 3 제한된다고 봤다.

12020년 1월 교통사고로 왼쪽 어깨 오구돌기(부리돌기) 골절, 상완신경총 손상, 회전근개 손상, 열상을 입어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고 2021년 7월까지 요양했다.
2다른 병원에서 오구돌기 수술을 두 차례 받은 뒤에도 신경 손상이 회복되지 않았고, 회전근개 봉합 부위가 다시 파열돼 금속 제거 · 신경 감압 · 회전근개 봉합을 다시 받았다.
3주치의는 수술 뒤에도 능동운동이 거의 되지 않고 팔 저림이 이어지며, 신경 · 힘줄 손상이 심해 수동 검사는 의미가 없다고 했다.
4공단은 통합심사회의 소견(능동 측정 운동 범위 360도 12급, 일반 동통 14급)에 따라 2021년 8월 12급 9호로 결정했다.

1심의회의에 나온 청구인의 왼쪽 어깨 능동 운동 범위는 앞 · 옆으로 들기 각 30도, 뒤로 들기 20도, 모으기 15도, 안팎으로 돌리기 각 10도로 합계 115도였다.
2상완신경총이 손상됐고 추가 요양까지는 필요 없는 정도의 회전근개 재파열이 있어, 이 측정값은 합당하고 일반 동통도 남는다고 봤다.
3이에 따라 한쪽 팔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경우(8급 6호)로 판단했다.

원처분(장해등급 12급 9호) 취소 · 8급 6호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