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자전거 사고 무릎 후방십자인대 파열 — 동요 1mm로 본 공단 14급을 심사위원회가 8mm로 보고 10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77852021. 12. 14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등급 14급 10호) 취소 · 10급 14호 결정

실무 포인트청구인은 5mm 이상이면 12급이라는 기준을 들며 상향을 구했고, 위원회는 8mm 차이를 확인해 10급까지 올렸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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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오른쪽 무릎이 다치지 않은 쪽보다 뒤로 얼마나 더 밀리는지(동요관절)를 공단 통합심사회의는 1mm(기준 미달)로, 주치의는 5.7mm로, 심사청구 뒤 대학병원은 7.4mm로 쟀다.

12020년 3월 퇴근길에 자전거를 타다 마주 오던 자전거를 피하다 넘어져, 오른쪽 무릎 후방십자인대 파열 · 경골 견열 골절 ·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등을 출퇴근 재해로 승인받았다(요양 413일).
2관절경으로 연골판 부분 절제와 아킬레스 동종건을 쓴 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았고, 뒤에 고정 나사못을 뺐다.
3주치의는 스트레스 검사에서 다친 쪽 후방 불안정성이 5.7mm 더 크고, 무거운 일을 할 때는 보조기가 필요하다고 봤다.
4공단은 통합심사회의가 동요 1mm 정도라 보조기가 필요 없다며 기준 미달로 보고 일반 동통만 인정한 데 따라 2021년 7월 14급 10호로 결정했다. 심사청구 뒤 대학병원 동요검사에서는 다친 쪽이 7.4mm 더 밀렸다.

원처분(장해등급 14급 10호) 취소 · 10급 14호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