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 추락 흉추 · 요추 압박골절 — 압박률을 다시 재 공단 조정 12급을 심사위원회가 조정 10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78722021. 12. 03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등급 조정 12급) 취소 · 조정 10급 결정

실무 포인트같은 척추를 두고 측정자마다 흉추 12번 압박률이 15%대에서 37%까지 갈렸고, 위원회의 재측정으로 변형장해 등급이 두 단계 올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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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흉추 12번 · 요추 1번 압박률을 공단 통합심사회의는 15%대 · 19%대(각 13급)로, 주치의는 37% · 32%로 봤다. 오른쪽 어깨 운동 범위도 함께 다퉈졌다.

12020년 11월 신축 빌라 현장에서 2m 높이 사다리 위 작업 중 발을 헛디뎌 실외기에 머리와 어깨를 부딪치며 떨어졌다.
2흉추 12번 · 요추 1번 골절, 오른쪽 회전근개 손상, 왼쪽 엄지발가락 골절 등을 승인받아 2021년 7월까지 요양했고(입원 92일 · 통원 170일), 2021년 2월 어깨 회전근개 봉합술을 받았다.
3주치의는 흉추 12번 압박률 37%, 요추 1번 32%와 어깨 운동 제한을 장해로 적었다.
4공단은 통합심사회의 소견(어깨 410도 기준 미달 · 일반 동통 14급, 흉추 12번 15.36% · 요추 1번 19.76% 각 13급)에 따라 2021년 8월 조정 12급을 결정했다.

1심의회의에 나온 청구인을 전문의 위원이 직접 보니 어깨 운동 범위는 440도로 정상의 4분의 1 미만 제한이어서 기능장해 기준에는 못 미치고, 일반 동통만 남는다고 봤다.
2영상으로 다시 재니 흉추 12번 압박률은 34.89%, 요추 1번은 20.03%였다.
3이에 따라 흉추 11급, 요추 12급, 오른쪽 어깨 14급 10호를 조정해 최종 10급으로 판단했다.

원처분(장해등급 조정 12급) 취소 · 조정 10급 결정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청구인은 심의회의에 나가 망치질을 못 할 만큼 어깨가 아프다고 진술했지만 어깨는 기준 미달로 남았고, 등급을 올린 것은 척추 압박률 재측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