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른눈 인공수정체 탈구 뒤 시력 저하 — 공단 13급(교정시력 0.2)을 심사위원회가 0.1로 보고 10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79702021. 11. 24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3급 1호) 취소 · 10급 1호 결정

실무 포인트시력 기록이 시점마다 0.2 · 0.1 · 0.04 · 0.02로 달랐고, 위원회는 수술 경과를 보고 어느 시점 값을 장해로 볼지 골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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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오른눈 최대 교정시력을 0.2로 보고 13급으로 정했고, 근로자는 최대 교정시력이 0.02에 그치고 눈앞 손 움직임만 알아보는 정도라며 8급을 주장했다.

12020년 5월 업무상 재해로 오른눈 인공수정체 탈구를 승인받아 인공수정체 교환 · 유리체 절제술 등을 받고 2021년 4월 요양을 마쳤다. 이 눈은 재해 전에 망막박리 · 백내장 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다.
2공단 자문의사회의는 2020년 10월 최대 시력 0.04 기록이 있다며 추가 검사로 재판정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통합심사회의는 최대 교정시력을 0.2로 보고 공단은 13급 1호(한 눈 시력 0.6 이하)로 정했다.
3근로자는 진료기록 어디에도 0.6 언저리의 교정시력은 없고, 대학병원 소견서상 최대 교정시력이 0.02라며 8급 1호를 주장했다. 개인 보험에서는 같은 눈에 대해 장해지급률 35%를 인정받았다고도 했다.

1위원회는 재해 뒤 2020년 10월 인공수정체 교환 · 유리체 절제, 2021년 3월 홍채 성형까지 수술이 이어진 점을 봤다.
22020년 6월 기록된 최대 교정시력 0.2가 아니라, 수술 경과를 고려하면 2020년 12월 29일 기록된 0.1을 장해 상태로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3이를 시력 장해 10급 1호로 판단했다.

원처분(장해 13급 1호) 취소 · 10급 1호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