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른눈 인공수정체 탈구 — 공단 13급, 심사 10급을 재심사위원회가 특별진찰로 8급까지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4693호2022. 11. 28

한 줄 결론심사 결정(10급 1호)에 따른 처분 취소 · 8급 1호 결정 — 공단 13급 → 심사 10급 → 재심사 8급

실무 포인트측정 시점마다 시력이 달랐는데, 재심사는 요양을 마친 뒤 새로 한 특별진찰을 기준으로 삼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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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심사에서 요양 중 기록된 교정시력 0.1로 10급이 됐지만, 근로자는 요양이 끝난 뒤의 시력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8급을 구했다.

150대 남성 정비 작업자로, 2020년 5월 정비 중 공구에 오른눈을 맞아 인공수정체 탈구를 승인받고 2021년 4월 요양을 마쳤다.
2공단은 교정시력 0.2로 보고 13급 1호를 정했고, 심사에서는 수술 경과를 고려해 2020년 12월의 0.1을 채택해 10급 1호로 올렸다. 근로자는 이에 다시 불복했다.
3근로자는 후유장해 진단서에 교정이 안 되는 안전수동으로 적혀 있고 2021년 4월 교정시력이 0.02였다며, 개인 보험에서도 35%를 인정받았다고 했다.
4공단 자문의는 2021년 3월 홍채 성형술이 있어 수술 뒤 6개월 이상 지나 판단해야 한다고 했고, 위원회는 2022년 8월 심리에서 특별진찰을 위해 사건을 보류했다.

1위원회 안과 자문의는 2020년 12월의 0.1을 장해로 보자는 의견이었지만, 위원회는 치유 뒤 특별진찰 결과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봤다.
2특별진찰에서 오른눈 최대 교정시력은 안전수동이었고 시신경 섬유층이 전반적으로 위축된 소견이 나왔다.
3이를 한 눈이 실명됐거나 시력이 0.02 이하로 떨어진 경우로 보아 8급 1호로 판단했다.

심사 결정(10급 1호)에 따른 처분 취소 · 8급 1호 결정 — 공단 13급 → 심사 10급 → 재심사 8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