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목 · 무릎 골절과 인대 파열 — 손목 관절면 단차로 심한 통증 인정, 조정 12급을 조정 11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84052021. 12. 24

한 줄 결론원처분(조정 12급) 취소 · 조정 11급 결정

실무 포인트운동각도로는 달라지지 않았고, 영상의 관절면 단차가 손목 통증 등급을 올려 조정 결과가 바뀌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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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근로자는 손목 운동각도 측정이 부정확했다며 손목을 12급으로 올려 최종 11급으로 해 달라고 했다.

12020년 10월 넘어지는 사고로 오른쪽 손목 요골 아래쪽 골절, 무릎 전방십자인대 완전 파열 · 내측측부인대 부분 파열, 갈비뼈 골절, 비장 손상 등을 승인받았고, 2021년 5월 요양을 마쳤다.
2공단은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이 손목 · 무릎 운동범위 제한, 무릎 앞쪽 흔들림, 손목 · 무릎 일반 통증을 확인한 소견에 따라 조정 12급으로 정했다.
3근로자는 공단 측 측정이 정밀하지 않았다며 다른 병원에서 잰 손목 운동범위(합계 120도)와 수술 부위 관절염이 진행됐다는 소견서를 냈고, 복직 하루 만에 다시 쉬어야 했다고 했다.

원처분(조정 12급) 취소 · 조정 11급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