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 재수술로 요추 여러 마디 고정 · 다리 근위축 — 공단 준용 9급을 심사위원회가 준용 8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86092021. 12. 21

한 줄 결론원처분(준용 9급) 취소 · 준용 8급 결정

실무 포인트위원회가 직접 확인한 종아리 근위축과 근전도 이상이 신경근장해를 더하는 근거가 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공단은 척추 고정 장해만 보고 준용 9급으로 정했고, 근로자는 다리 둘레 차이를 적은 진단서와 사진을 새로 내며 상향을 구했다.

12006년 9월 관리사무소에서 사다리에 올라 전등을 갈다 사다리가 벌어지며 넘어져 떨어졌고, 요추 불안정증 · 무릎 염좌 · 뇌진탕 등을 승인받았다. 2009년 요양을 마치고 장해 10급을 받았다.
22020년 4월 요추 3-4번 추간판탈출증 등으로 재요양해 고정술을 더 받았고, 2020년 12월 종결했다.
3공단은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이 요추 3번부터 천추까지 마디가 붙어 있고 근전도상 가벼운 신경근병증이 있지만 다리 근력 저하 · 위축은 뚜렷하지 않다고 본 소견에 따라 준용 9급으로 정했다.
4근로자는 양쪽 다리 둘레를 비교한 새 장해진단서와 사진을 내고, 지금 아무 일도 못 한다고 진술했다.

1위원회는 요추 3번부터 천추 1번까지 고정된 상태를 척추의 고도 기능장해(9급)로 봤다.
2근전도 이상이 있고, 직접 확인한 결과 오른쪽 종아리가 왼쪽보다 1cm 넘게 가늘며 무릎 근력이 약간 떨어져 중등도 척추신경근장해(11급)도 남았다고 판단했다.
3두 장해가 함께 있는 경우로 8급 2호에 해당한다고 보고 최종 등급을 준용 8급으로 정했다.

원처분(준용 9급) 취소 · 준용 8급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