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른손 엄지 · 검지 · 중지 힘줄 · 신경 손상 — 엄지 운동범위를 다시 재 공단 10급을 8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86562021. 11. 29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0급) 취소 · 8급 4호 결정

실무 포인트신경 손상이 분명해 위원회가 능동 측정을 택했고, 엄지 한 개의 판정이 전체 등급을 두 단계 바꿨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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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둘째 · 셋째 손가락만 못 쓰게 된 것으로 보고 엄지는 운동범위 기준 미달이라 10급으로 정했다. 근로자는 엄지 기능장해도 반영하라고 했다.

12021년 4월 작업 중 오른손 엄지 · 둘째 · 셋째 손가락의 펴는 힘줄이 깊게 찢어지고 손가락 신경이 손상돼 신경봉합 · 피판술 등을 받았고, 2021년 8월 요양을 마쳤다.
2공단 통합심사회의는 둘째 · 셋째 손가락은 못 쓰게 된 상태(10급)로 봤으나 엄지는 운동범위가 기준에 못 미치고 일반 통증만 남았다고 보고, 공단은 10급으로 정했다.
3근로자는 다른 정형외과에서 받은 관절운동장해 소견서를 내며 엄지 기능장해도 포함해 등급을 올려 달라고 했다.

1위원회는 펴는 힘줄이 크게 끊겼다 이어진 경우 굽히는 동작이 안 될 수 있고, 신경 손상 등으로 장해가 분명하므로 능동 운동범위로 쟀다고 밝혔다.
2오른손 엄지 근위지관절 운동범위가 20도로 측정돼 엄지도 못 쓰게 된 상태로 봤다.
3다툼이 없던 둘째 · 셋째 손가락과 합치면 한 손의 엄지 · 둘째손가락을 포함해 손가락 셋 이상을 못 쓰게 된 경우라 8급 4호에 해당한다고 했다.

원처분(장해 10급) 취소 · 8급 4호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