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조건으로 거르기
기타 · 2010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공개된 판결 · 금감원 분쟁조정 · 소비자원 · 산재 심사 결정 가운데 담보 · 쟁점 · 결과가 정리된 5182건을 조건으로 거릅니다. 조건마다 주소가 고정되니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20건 — 지급 5 · 일부 1 · 거절 8 · 파기환송 2
지급취중 건물 밖 추락 상해로 재해 보험금 청구 → 지급 · 우발적 외래 사고, 고의 면책은 보험사 입증 부족
대법원2010기타재해여부 · 면책/감액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857
거절질병 · 사망 보험 고지의무 위반 해지 뒤 보험금 청구 → 거절 · 질문표로 병력 직접 확인했으면 설명의무 이행
대법원2010기타설명의무 · 고지의무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39192
지급교통사고로 의식불명된 피보험자가 2년 지나 상해보험금 청구 → 지급 확정 · 보험사 시효 항변은 신의칙 위반
대법원2010기타시효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44327
기타계약이행보증보험사가 사업자에게 구상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 · 준공기한 연장 시점과 보증금 몰수 요건부터 확정해야
대법원2010기타약관해석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41366
거절무역금융 대출 뒤 은행이 수출신용보증 이행 청구 → 거절 확정 · 취급세칙 어긴 대출은 보증조건 위반으로 면책
대법원2010기타약관해석 · 면책/감액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다5120
지급이행보증보험 갱신 때 '구 증권 책임 소멸' 특약을 들어 거절 → 지급 확정 · 피보험자 동의 없는 갱신특약 무효
대법원2010기타약관해석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45753
파기환송부부한정특약 차를 각자 법률혼이 남은 동거인이 운전한 사고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사실혼 배우자 해당 여부까지 설명의무 없음
대법원2010기타약관해석 · 설명의무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84141
파기환송다발성 관절증 20일 치료를 알리지 않은 상해보험 해지 다툼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부위가 여러 곳이라도 동일 병증일 수 있음
대법원2010기타고지의무 · 약관해석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다59688, 59695
거절고혈압 미고지 뒤 백혈병 발병, 계약 해지 무효 확인 청구 → 기각 확정 · 인과관계가 없어도 해지는 가능(보험금은 별개)
대법원2010기타고지의무 · 인과관계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5353
거절리스 승계 뒤 종전 이용자 허락받은 운전자의 사고에 보험사가 채무부존재 확인 → 거절(보험금 채무 없음) 확정 · 피보험자동차 양도에 해당
대법원2010기타약관해석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100616
기타파산 회사 관재인이 대표이사가 받은 퇴직보험금 반환 청구 → 파산재단 아니지만 퇴직금 넘는 부분은 반환 확정
대법원2010기타기타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71271
거절판막 치환술 병력 · 심초음파 검사 미고지 뒤 판막 시술로 보험금 청구 → 기각 · 중과실 · 중요사항이라 해지 정당
금감원 분쟁조정2010기타고지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105호
지급지인 부탁으로 학원생을 태우다 낸 사망사고로 형사합의금 청구 → 지급 · 실비 수준 몇 차례는 영업목적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0기타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13호
거절형사합의 없이 사망사고 형사합의지원금 청구 → 기각 ·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지급 사유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10기타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6호
기타B형간염 항체 형성 뒤 할증보험료 환급 청구 → 인용 · 특별위험 소멸로 상법 647조 적용
금감원 분쟁조정2010기타기타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29호
지급감기 등 통원 160회 미고지로 어린이보험 해지 → 계약 원상회복 · 중요한 사항 아니고 중과실 없음
소비자원2010기타고지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0. 4.)
거절가입 당일 검사에서 신부전 소견, 질문표는 '병력 없음' → 거절 · 고지의무 위반 해지 적법, 계약 전 발병이라 보험사고 아님
하급심2010기타고지의무 · 기타광주고등법원 2010. 9. 3. 선고 2009나3383
일부유니버설 · 변액유니버설보험 3건 해지 손실로 손해배상 청구 → 납입보험료 - 해약환급금 차액 배상 · 설명의무 · 적합성원칙 위반, 과실상계 없음
하급심2010기타설명의무 · 기타서울고등법원 2010. 3. 31. 선고 2009나97606
거절고혈압 미고지 종신보험 해지 무효 확인 청구 → 기각 · 인과관계 없어도 해지 가능(대법원 상고기각)
하급심2010기타고지의무서울고등법원 2010. 2. 12. 선고 2009나94744
기타피보험자 서면동의 없는 사망보험 7건 보험료 반환 청구 → 무효로 반환 인정 · 시효는 마지막 납입일부터
하급심2010기타기타 · 시효청주지방법원 2010. 10. 8. 선고 2009나6722
담보별 결과판은 보상 결과판, 거절 이유별 정리는 거절 이유별 결과, 주제별 요약은 판례 · 결정례 허브. 담보 · 결과 메타가 없는 판례(의료중재원 · 소비자원 일부 · 옛 판결)는 여기 들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