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 서명을 계약자가 대신 쓴 사망보험 7건 — 서면동의 없어 무효, 보험료 반환 시효는 마지막 납입일부터라 57,421,520원 추가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청주지방법원 2010. 10. 8. 선고 2009나67222010. 10. 08

한 줄 결론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일부 취소 — 보험회사는 57,421,520원과 2009. 5. 7.부터 2010. 10. 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1심 인정액 15,536,709원과 합쳐 판결 이유상 반환액은 72,958,229원). 소송총비용은 보험회사 부담.

실무 포인트피보험자 서명을 대신 써서 맺은 타인의 사망보험은 무효다. 이 판결은 그 경우 보험료 반환청구권 시효를 계약별 마지막 납입일부터 계산해, 몇 년 전 낸 보험료까지 돌려받게 했다. 대출금 · 이자 · 이미 받은 보험금은 공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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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계약자가 다른 사람들을 피보험자로 한 사망보험 7건을 맺으면서 피보험자들의 서명을 모두 대신 써 넣었다. 계약자는 서면동의가 없어 계약이 무효라며 낸 보험료를 돌려달라고 했고, 보험회사는 소 제기일부터 2년 전 납입분(57,421,520원)은 보험료 반환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맞섰다. 무효인 계약의 보험료 반환청구권 시효가 매달 납입일부터 따로 흐르는지가 쟁점이다.

사실관계

1계약자는 2003. 8. 28.부터 2005. 11. 30.까지 보험회사와 종신보험 5건, 간병보험 1건, 변액연금 1건 등 7건의 보험계약을 맺었다. 피보험자는 계약자 아닌 다른 사람들이고, 7건 모두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했다. 낸 보험료는 합계 99,285,610원이다.
2계약 당시 피보험자들이 청약서에 직접 서명 · 날인하는 등의 서면동의는 없었고, 계약자가 피보험자들의 서명을 모두 대신 써 넣었다.
3계약자는 이 계약들로 보험회사에서 2,411만 원을 대출받았고(이자 217,381원), 2005. 6. 9.과 같은 해 7. 22. 보험금 합계 200만 원을 받았다. 보험료는 계약별로 2008. 11. 10. 또는 2008. 11. 20.까지 냈다.
4계약자는 2009. 4. 27. 소를 냈다. 처음에는 보험료 75,175,610원 반환을 구했다가 항소심에서 72,958,229원으로 줄이고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예비적으로 더했다. 1심은 15,536,709원만 인정했다.

법원의 판단

1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계약 체결 시 그 타인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상법 제731조 제1항은 강행법규로, 이를 어긴 계약은 무효다(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7084 판결 참조). 7건 모두 서면동의 없이 맺어져 무효다.
2보험회사가 돌려줄 금액은 낸 보험료 99,285,610원에서 대출금 2,411만 원, 이자 217,381원, 받은 보험금 200만 원의 합계 26,327,381원을 뺀 72,958,229원이다.
3보험료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지만(당시 상법 제662조), 계약 무효로 구하는 보험료 반환청구권은 매달 납입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생기는 권리가 아니라 그 계약으로 낸 보험료 전체에 대한 하나의 청구권이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자는 이미 시효로 돌려받지 못하게 된 무효 계약에 계속 보험료를 내는 불이익을 입는다. 따라서 계약별 마지막 납입일(2008. 11. 10. · 2008. 11. 20.)부터 시효가 진행하고, 2009. 4. 27. 소 제기는 2년 안이다.

결론

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일부 취소 — 보험회사는 57,421,520원과 2009. 5. 7.부터 2010. 10. 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1심 인정액 15,536,709원과 합쳐 판결 이유상 반환액은 72,958,229원). 소송총비용은 보험회사 부담.

실무에서 보는 것

타인의 사망보험에서 피보험자 서명을 계약자 · 설계사가 대신 쓰면 서면동의가 없는 것이고,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다.
이 판결은 무효 계약의 보험료 반환청구권 시효를 "마지막 보험료 납입일부터" 계산했다 — 보험회사는 납입일마다 따로 시효가 흐른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돌려받을 금액에서는 그 계약으로 받은 대출금 · 이자 · 보험금이 공제된다.
판결 당시 상법 제662조의 보험료 반환청구권 시효(2년)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상법 제731조 제1항(타인의 생명의 보험 — 서면동의)
상법 제662조(소멸시효)
민법 제741조(부당이득)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7084 판결

실손 · 보험금 청구할 때 · 6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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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청주지방법원 2010. 10. 8. 선고 2009나6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