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대인 · 2012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파기환송교통사고 후 CRPS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맥브라이드표 유추한 상실률 73%는 위법

대법원2012자동차대인기타 · 면책/감액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다77198, 77204

기타무보험차 사고 치료비를 낸 건보공단이 보장사업 보험사에 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 · 보상금청구권은 대위 대상 아님

대법원2012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다97621

기타무보험 오토바이 사고 공단부담금을 보장사업 보험사가 낼 의무 → 대법원 파기환송 · 건강보험 급여가 우선

대법원2012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200394

기타자동차상해 치료비를 낸 보험사가 상대 공제에 구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진료비 해당액은 피해자 과실과 무관

대법원2012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563

기타10중 연쇄 추돌 사망 배상금을 낸 보험사가 다른 보험사에 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 · 선행사고 차량 과실도 분담에 참작

대법원2012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10692

기타보장사업금을 먼저 낸 쪽이 양도인 보험사에 구상 → 구상 인정 확정 · 양도 15일 대인배상Ⅰ 일시담보 적용, 호의동승 감액 없음

대법원2012자동차대인약관해석 · 면책/감액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60769

지급정차한 트럭에서 내리다 추락 사망해 자기신체사고 청구 → 지급 · 하차도 용법에 따른 사용, 지병 사망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2자동차대인약관해석 · 기왕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18호

파기환송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피해자 쪽) ·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일실수입에서만 공제

대법원2012자동차대인 · 산재기타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파기환송대리점에 보험료 송금 후 자손 · 자차 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담보를 정한 청약이 증명 안 돼

대법원2012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기타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10689, 10696

기타무보험차 사고 건강보험 치료비의 정부보장사업 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 · 보장사업 보상금은 손해배상청구권 아니라 구상 불가

대법원2012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200028

일부관리인에게 열쇠 넘긴 차의 후진 사고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상고기각) · 차주 운행자 책임 유지, 소득은 실제 급여 기준

대법원2012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4608

일부안전띠 미착용 상태 추돌 100% 장해,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3,600만 원 · 20% 감액약관 유효(2014년 대법원은 같은 약관 무효)

하급심2012자동차대인면책/감액 · 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6. 1. 선고 2012가단5003190

기타무보험차상해 보험사의 가해자 구상 → 항소심 전부 기각 · 대위 범위는 약관 기준 86,225,579원인데 책임보험금 98,070,467원보다 적음

하급심2012자동차대인기타 · 약관해석 · 기왕증서울고등법원 2012. 9. 14. 선고 2010나108571

거절오토바이 · 트럭 충돌 뇌출혈 손해배상 청구 → 기각 · 책임 30%라 손해 24,323,263원이 치료비 과실분에 흡수, 보험사의 치료비 반환 반소도 기각

하급심2012자동차대인면책/감액 · 기왕증 · 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5. 22. 선고 2010가단93323

기타공장 지게차 역과 산재로 공단이 가해 쪽에 구상 → 사업주 쪽은 막히고 보험사엔 일부 인정 · 직접청구권은 별개

하급심2012산재 · 자동차대인기타 · 면책/감액울산지방법원 2012. 11. 22. 선고 2011나7468

기타택시회사 세차장 후진 사고 산재로 공단이 공제사업자에 구상 → 일부 인정 · 직접청구권 시효 3년, 상해 · 장해 한도 합산

하급심2012산재 · 자동차대인시효 · 기타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6. 28. 선고 2011나14379

일부안전띠 미착용 자기신체사고 청구 → 20% 감액 일부 인정 · 지연손해금만 추가

하급심2012자동차대인면책/감액 · 설명의무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22. 선고 2012나26441

일부호의동승 중 사망으로 상대 차 보험사에 청구 → 일부 인정 · 호의동승 감액 상대 차엔 안 미쳐

하급심2012자동차대인 · 사망면책/감액광주지방법원 2012. 9. 7. 선고 2012나4141

기타남편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을 보험사가 청구 → 기각 · 부담 주체는 기명피보험자

하급심2012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면책/감액 · 약관해석창원지방법원 2012. 9. 4. 선고 2011나16244

기타뺑소니 사망에 보장사업 보상 뒤 가해차 판명 → 대법원 파기환송 · 지급 당시 보유자 불명이면 보장사업자 대위 가능

대법원2012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다77795

기타렌터카 보험사의 운전자(임차인 친구) 구상 → 기각(항소 기각) · 운전피보험자라 대위 불가, 대법원에서 파기

하급심2012자동차대인기타 · 약관해석청주지방법원 2012. 11. 20. 선고 2012나2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