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대인 · 2013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지급가족한정 차량을 증권에 적힌 사실혼 며느리가 운전하다 다쳐 보험금 청구 → 지급 · 가족 범위 설명의무 위반

금감원 분쟁조정2013자동차대인설명의무 · 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30호

기타운전자 치료비를 낸 보험사가 버스 공제사업자에 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구상 보험사 쪽) · 진료비 해당액 책임공제금도 대위 가능

대법원2013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47446

파기환송교통사고 사망으로 유족이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공제사업자 쪽) · 가불금은 위자료에서도 공제

대법원2013자동차대인 · 사망기타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42755

파기환송고속도로 사고 사지마비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피해자 쪽) · 일실수입은 신고소득 기준

대법원2013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다82063, 82070

기타지게차 사고 산재급여를 낸 공단이 가해 사업주의 자동차보험사에 구상 → 인정 확정 · 자배법 밖 지게차도 대인배상Ⅱ가 전부 보상

대법원2013산재 · 자동차대인약관해석 · 기타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119092

지급빠진 차를 경운기로 끌다 동승자가 깔려 사망해 대인배상 청구 → 지급 · 주행 재개 위한 견인도 운행 중 사고

금감원 분쟁조정2013자동차대인약관해석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34호

기타기명피보험자 아닌 운전자의 음주 · 무면허 사고에 보험사가 자기부담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다른 피보험자도 부담

대법원2013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약관해석 · 면책/감액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90603

기타면허정지 동생이 형 차를 몰다 낸 사고의 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 · 형의 묵시적 승인으로 무면허 면책 쪽

대법원2013자동차대인면책/감액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32048

기타환자가 직접 낸 시술비에 대한 진료수가분쟁심의회 반환 결정 → 보험사 청구 기각 · 직불치료비는 심사대상 아님

하급심2013자동차대인기타청주지방법원 2013. 2. 19. 선고 2012나3693

기타무보험차 피해 보상 보험사의 가해자 상대 구상 소송 → 각하 · 가해자 개인회생 중이라 회생 절차로 받아야

하급심2013자동차대인기타서울고등법원 2013. 5. 14. 선고 2012나11459

기타고소작업차 추락 사망 위자료를 낸 자동차보험사가 근재보험사에 구상 → 일부 인정 · 같은 피보험자 몫만 중복보험 1/2

하급심2013배상책임 · 자동차대인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21. 선고 2012가단246930

기타방호울타리 없는 커브길 추락 사고로 보험사가 도로관리청에 구상 → 하자 인정 · 책임 10%로 일부 인정

하급심2013배상책임 · 자동차대인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6. 13. 선고 2012나58011

일부만취해 도로에 누운 보행자 택시 역과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피해자 과실 60%, 위자료만 자녀 각 1,600만 원

하급심2013자동차대인면책/감액 · 기타제주지방법원 2013. 5. 15. 선고 2012나2835

거절사지마비 피해자가 예측 여명을 넘겨 생존해 추가 배상 청구 → 기각 · 소멸시효 완성

하급심2013자동차대인 · 후유장해시효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12. 선고 2012가단186519

기타렌터카 무단 제3자 운전 사고 보험사 대위 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 · 운전자는 피보험자 아님

대법원2013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116123

지급가족이 몬 차에 치여 숨진 자녀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 지급 · 대인배상Ⅰ 받아도 배제 안 돼

하급심2013자동차대인 · 사망약관해석수원지방법원 2013. 8. 14. 선고 2013나5470

기타기왕증 악화 교통사고 진료수가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 · 악화분 진료비만

대법원2013자동차대인기왕증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107167

기타무보험차상해 보험금 낸 보험사의 오토바이 소유자 구상 → 인정(항소 기각) · 대법원에서 대위 근거 문제로 파기

하급심2013자동차대인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2. 21. 선고 2012나37052

지급대포차 운전자가 단독 사고로 숨져 자동차상해 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대포차인 줄 알고도 해지를 미룬 보험사의 거절은 신의칙 위반

하급심2013자동차대인기타울산지방법원 2013. 12. 18. 선고 2013가합894

거절순찰차를 피해 달아나다 낸 단독 사고로 순찰차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 → 거절 · 미리 받은 가불금 36,193,900원도 반환

하급심2013자동차대인인과관계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9. 26. 선고 2012가단61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