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 · 설명의무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지급요추 압박골절 장해에서 예전 경추 디스크 장해 10% 공제 → 공제분 지급 · 동일 부위여도 가중 관계 증명 없음

하급심2025후유장해기왕증 · 약관해석 · 설명의무대구지방법원 2025. 7. 10. 선고 2024나324222

거절자기 오토바이 뒷좌석 탑승 중 요추 압박골절로 상해후유장해 청구 → 기각 · 이륜차 부보장 특약 편입 · 면책

하급심2023후유장해설명의무 · 면책/감액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8. 29. 선고 2022가단113519

파기환송재생불량성빈혈 투약 중 장해로 상해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의료처치 면책조항도 설명의무 대상

대법원2022후유장해설명의무 · 면책/감액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0다256675, 256682

지급태아 때 가입한 상해보험, 분만 손상 실명 후유장해 → 보험사 채무부존재 항소 기각 · 태아도 피보험자, 출산 면책은 산모 쪽만

하급심2016후유장해재해여부 · 약관해석 · 설명의무서울고등법원 2016. 2. 3. 선고 2015나2028942

지급같은 부위 재장해로 후유장해보험금 청구 → 지급 확정 · 기왕장해 감액 조항을 설명하지 않아 차감 불가

대법원2015후유장해설명의무 · 기왕증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229917, 229924

지급태아보험 아이의 분만 중 뇌손상 실명 → 보험사 채무부존재 · 기지급 반환 청구 모두 기각 · 분만 손상도 우연한 상해

하급심2015후유장해재해여부 · 약관해석 · 설명의무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27. 선고 2015가합508193

지급추락 사고 지급률 80% 후유장해 → 지급 쪽 판결(보험사 2,000만 원 상한 주장 기각) · 80% 이상이면 덜 받는 구조를 설명 안 해

하급심2015후유장해설명의무 · 약관해석춘천지방법원 2015. 1. 21. 선고 2014가단30011

거절청각 · 지적장애(장애인복지법 1급)로 어린이보험 1급 장해 청구 → 기각 · 약관상 2급 · 4급이고 중복 상향 규정 없음

하급심2014후유장해약관해석 · 설명의무광주지방법원 2014. 4. 24. 선고 2012가합9661

일부서면동의 없는 하청 근로자 단체보험 장해 청구 → 일부 인정 · 계약 무효지만 설계사 설명의무 위반 배상 70%

하급심2012후유장해 · 기타설명의무 · 기타광주고등법원 2012. 9. 19. 선고 2011나6488

거절계약 뒤 오토바이 운전 미통지, 사고 후유장해 6억 8,712만 원 청구 → 기각 · 통지의무 위반 해지 적법, 요율 비례 지급은 직업 변경에만

하급심2012후유장해고지의무 · 설명의무서울고등법원 2012. 6. 15. 선고 2012나7924

일부조루 수술 뒤 CRPS로 의원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진료 과실 부정,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만

하급심2011배상책임 · 후유장해설명의무 · 인과관계서울고등법원 2011. 2. 24. 선고 2010나15983

일부교통사고 경추 상해로 장해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서면동의 없어 무효, 모집인 책임 배상하되 과실 40% 상계

대법원2006후유장해기타 · 설명의무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11602

거절축구 뒤 급성심근경색으로 식물인간, 재해장해 청구 → 거절 · 동맥경화 체질에 경미한 외부요인이 더해진 것

하급심2005후유장해재해여부 · 설명의무서울고등법원 2005. 7. 7. 선고 2004나81286

거절실리콘 작업 중 뇌출혈로 재해장해 청구 → 거절 · 우연한 중독 증명 없고 I61로 분류되는 중독은 재해 제외

하급심2005후유장해재해여부 · 코드분류 · 설명의무서울고등법원 2005. 6. 21. 선고 2004나74950

거절레저용 제트스키 사고로 교통상해 보험금 청구 → 거절 · 제트스키는 운송용 교통승용구 아님

하급심2005후유장해약관해석 · 설명의무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5. 11. 선고 2003가단45636

거절질병 1급 장해로 재활치료연금 청구 → 거절 · 이웃 증권은 안내자료 아니고 약관은 재해 1급만 지급

하급심2004후유장해약관해석 · 설명의무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1. 5. 선고 2004가합24842

거절수영 중 쓰러져 의식불명 1급 장해로 재해사망특약 청구 → 거절 · 심장 등 내부 요인 가능성 커 재해 아님

하급심2004후유장해재해여부 · 설명의무부산지방법원 2004. 4. 7. 선고 2003가단53806

일부축구 중 급성심근경색으로 1급 장해, 재해 장해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지병 없어 외래의 사고, 축구는 격렬한 운동 아님

하급심2003후유장해 · 심장진단비재해여부 · 설명의무서울지방법원 2003. 10. 21. 선고 2003가합10785

거절중량물 들다 생긴 디스크로 3급 재해장해연금 청구 → 거절 · 기왕 요추 질환과 반복 작업으로 우연 · 외래 사고 아님, 재해분류표 X50 제외

하급심2003후유장해재해여부 · 설명의무대전고등법원 2003. 8. 27. 선고 2003나1920

지급서면동의 없어 무효된 연금보험 수익자가 1급 장해 배상 청구 → 인용 · 동의 안내 안 한 보험사가 장해보험금 상당 배상

금감원 분쟁조정2002후유장해 · 기타기타 · 설명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33호

일부해외 사고 요추 한시장해로 후유장해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한시장해도 대상, 지급률 30%를 8%로 조정

하급심2000후유장해약관해석 · 기왕증 · 설명의무인천지방법원 2000. 4. 21. 선고 99나11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