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고등법원 판결상해 요건

태아 때 가입한 어린이보험, 출산 중 두개골 골절 · 뇌병증 — 태아도 피보험자, 보장은 첫 보험료 낸 날부터, "피보험자의 출산" 면책은 산모 쪽만 해당(항소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16. 2. 3. 선고 2015나20289422016. 02. 03

한 줄 결론항소 기각 — 보험사의 채무부존재 확인 ·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1심 유지).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태아를 피보험자로 한 상해보험에서 출생 전 분만 사고도 보험기간 중 사고로 봤다. 대법원(2016다211224)도 태아의 피보험자 적격을 인정해 이 결론을 유지했다.

보상 결과 · 후유장해 · 청구인 받음(지급) · 청구 1억 2,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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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출생 약 5개월 전 태아를 피보험자로 가입한 상해보험. 흡입분만 중 두개골 골절 ·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으로 시력을 잃어 후유장해가 남았다. 태아가 피보험자가 될 수 있나, 보험기간은 출생 때부터인가 첫 보험료를 낸 때부터인가, 분만 손상이 우연한 사고인가, "피보험자의 출산" 면책이 아이에게도 적용되나.

사실관계

1어머니(피고)는 아이 출생 약 5개월 전인 2011. 8. 25. 보험사(원고)와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맺고 제1회 보험료를 냈다. 청약서 피보험자란에 "태아"라고 적혀 있고, 보험증권의 보험기간 개시일은 2011. 8. 25.이었다.
2아이는 흡입분만 과정에서 머리혈종 · 두개골 골절 ·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을 입어 두 눈의 시력을 잃었고 영구장해 진단을 받았다. 보험사는 신생아질병입원일당 · 실손 특약으로 10,313,287원을 지급한 뒤, 합계 1억 2,200만 원의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보통약관 1억 원 · 80% 이상 특약 1,000만 원 · 수발보상 특약 1,000만 원 · 의료사고법률비용 200만 원)를 거절했다.
3보험사는 채무부존재 확인과 기지급 10,313,287원의 반환을 구했다.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08193)이 청구를 모두 기각하자 보험사가 항소했다.
4항소심에서 보험사는 "출생 전 자녀가입 특별약관"이 태아는 출생 시에 피보험자가 된다고 정했으므로 태아는 피보험자가 아니고, 상법 제656조의 "다른 약정"에 따라 보험기간은 출생일부터 개시된다고 추가로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1법원은 청약서와 계약 전 알릴의무 피보험자란에 "태아"가 명시돼 있고, 보험증권에 "태아 가입 시 예상 만기환급금은 태아 출생일 변동 등이 있으면 달라질 수 있다"고 적혀 있어 보험사가 태아임을 알면서 피보험자로 정했다고 추단했다. 출생 5개월 전부터 보험료를 받고 개시일을 그 날로 적은 것은 태아 상태의 사고까지 대비하려는 당사자 의사에 맞는다고 봤다.
2"태아는 출생 시에 피보험자가 된다" · "유산 · 사산 시 계약 무효" · "복수 출생 시 선순위자를 피보험자로 한다"는 특별약관 규정은 태아가 피보험자가 아니라고 볼 여지를 주지만, 당사자가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기로 합의한 이상 그 기재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고 했다. 설령 편입됐어도 피보험자 지위 취득 시기는 설명의무 대상인 중요한 부분인데 설명한 증거가 없어 보험사가 주장할 수 없다고 했다.
3보통약관 제9조 제1항이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한다"고 정하고 증권의 개시일도 제1회 보험료 지급일이므로 보험기간은 그때부터라고 봤다. 출생 때부터 개시된다는 사정도 설명한 증거가 없다고 했다.
4분만을 위한 의료 처치에 동의했더라도 두개골 골절 · 뇌손상 · 영구 시각장해라는 결과까지 동의 · 예견한 것은 아니므로 우연한 사고에 해당하고, 보통약관 제17조 제1항 제4호의 "피보험자의 출산"은 피보험자가 출산의 주체인 경우만 뜻하며 출산의 대상인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했다(1심 이유 인용).

결론

항소 기각 — 보험사의 채무부존재 확인 ·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1심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대법원(2019. 3. 28. 선고 2016다211224)은 상법이 태아의 피보험자 적격을 금지하지 않고 태아의 신체도 보호 법익이므로 계약은 유효하며, 보험기간 개시 후 출생 전 상해도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라고 보아 이 결론을 유지했다.
이 판결은 특별약관 문언이 당사자 합의와 다를 때 합의를 우선했고, 설령 약관이 편입됐더라도 "피보험자 지위 취득 시기"를 설명의무 대상으로 봤다. 태아 가입 상품의 약관 · 설명 자료가 다르면 결론이 갈릴 수 있다.
1심(2015가합508193)은 이 사이트에 같은 사건으로 올라 있다. 항소심은 1심 이유를 인용하고 태아 피보험자성 · 보험기간 개시 쟁점을 추가로 판단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상법 제656조(보험료의 지급과 보험자의 책임개시)
상법 제638조의3(보험약관의 교부 · 설명의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보통약관 제9조 제1항(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 개시) · 제17조 제1항 제4호(피보험자의 임신 · 출산 · 산후기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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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서울고등법원 2016. 2. 3. 선고 2015나2028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