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 공사 중 10m 추락, 후유장해 지급률 딱 80% — "80% 이상이면 기본계약 대신 특약 1,000만 원씩만" 구조를 설명 안 해 보험사의 2,000만 원 상한 주장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춘천지방법원 2015. 1. 21. 선고 2014가단300112015. 01. 21

한 줄 결론청구 기각(1심) — 보험사의 "보험금 채무는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는 확인 청구 기각. 80% 이상 장해 때의 지급 구조는 설명이 없어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

실무 포인트장해율이 높아지면 지급액이 줄어드는 역전 구조는 서명한 청약서 · 상품설명서가 있어도 따로 설명해야 할 사항으로 봤다 — 설명이 없으면 보험사는 그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었다.

보상 결과 · 후유장해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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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상해 후유장해가 80% 미만이면 가입금액 × 지급률을 주지만 80% 이상이면 기본계약에서는 주지 않고 특약 정액 1,000만 원씩만 주는 종합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정확히 80% 장해를 입었을 때 보험사가 이 구조를 내세워 보험금을 2,000만 원으로 묶을 수 있는가.

1피보험자는 2010. 12. 손해보험회사 종합보험(보험기간 60년)에 들었다. 기본계약은 상해사망 1억 원, 상해 후유장해가 80% 미만이면 가입금액에 지급률을 곱해 주는 구조였고, 80% 이상 후유장해에 대한 지급 규정은 따로 없었다.
2특약으로 "일반상해 고도후유장해"(상해로 80% 이상 장해가 되면 1,000만 원), "갱신형 특약보험료 충당"(80% 이상 상해 장해 등 납입면제 사유가 생기면 1,000만 원), 상해입원을 넣었다. 특약 보험료는 각각 286원 · 246원이었다.
32011. 8. 건설 현장에서 3층 지붕 패널 작업을 하다 패널이 꺾이면서 약 10m 아래로 떨어졌다. 제1요추 골절로 척추에 심한 운동장해(40%), 양쪽 발목관절에 각각 20% 장해가 남아 지급률은 합계 80%가 됐다.
4가입은 설계사 권유로 했고, 청약서의 "약관 주요내용 설명을 들었다"는 인쇄 문구와 가입자 유의사항 · 상품설명서에 서명했다. 보험사는 두 특약 1,000만 원씩 합계 2,000만 원을 넘는 채무는 없다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냈고, 피보험자는 특약은 추가 보장이며 그런 구조를 설명 듣지 못했다고 맞섰다.

1법원은 먼저 약관을 읽으면 80% 이상이면 기본계약 후유장해는 나오지 않고 두 특약 정액만 나오는 구조가 분명하다고 했다. 특약이 기본계약을 배제한다는 명시 조항이 있어야 한다거나 80% 이상이면 기본계약에 더해 특약까지 받는다는 피보험자 해석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그러나 장해율이 높으면 보험금도 많다고 생각하는 것이 통례이므로, 80%를 넘으면 정액만 받는 이 내용은 계약의 중요한 사항으로 설명의무 대상이고, 거래상 흔하거나 설명 없이도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봤다.
3설계사는 청약서 · 상품설명서 · 가입설계서를 우편으로 보내 서명만 받았고 가입 당시 피보험자를 만난 적이 없었다. 설계사 자신도 80% 이상이면 보험이 끝나는 정도로만 알았지 기본계약 대신 1,000만 원만 나간다는 점은 제대로 몰랐고, 그 차이는 사고가 난 뒤에야 설명했다. 서명된 서류와 설계사의 일부 증언으로는 이 인정을 뒤집지 못한다고 했다.
4설명의무를 어기면 그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계약자가 성립 후 1개월 안에 취소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하자가 치유되지는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98다43342 등)를 들었다. 그래서 기본약관 제17조 제2항과 두 특약은 계약에 편입되지 않았다며 보험사 청구를 기각했다.

청구 기각(1심) — 보험사의 "보험금 채무는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는 확인 청구 기각. 80% 이상 장해 때의 지급 구조는 설명이 없어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약관 · 법 기준 — 지금 약관 문언이나 상법 조문은 다를 수 있다.
판결은 보험사의 상한 주장을 물리쳤을 뿐 실제로 얼마를 줘야 하는지는 정하지 않았다.
청약서의 "설명 들었다" 인쇄 문구와 서명만으로는 설명의무 이행이 인정되지 않았다 — 법원은 대면 여부, 설계사가 그 내용을 알았는지, 무엇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는지를 봤다.

보통약관 제12조(보험료 납입면제) ·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 제18조 제5항(후유장해 지급률 합산)
일반상해고도후유장해 보장 특별약관 제1조 · 갱신형특약 보험료충당 특별약관 제2조
장해분류표 척추(등뼈)의 장해 · 다리의 장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상법 제638조의3 제2항
참조 판례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17108 ·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27054 ·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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