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 2016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지급서류상 이혼 뒤 사실혼 배우자의 교통사고 사망으로 재해사망 청구 → 지급 · 자격 상실 조항 일률 적용은 무효

소비자원2016사망약관해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6. 6.)

지급양극성 정동장애 치료 중 자살로 재해사망특약 청구 → 지급 ·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가 상태로 판단

소비자원2016사망면책/감액 · 재해여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6. 6.)

지급직장유암종(D37.5)으로 암보험금 청구 → 지급 · 가입 당시 약관 · 분류표로 암 인정, 차액 1,652만 원

소비자원2016암진단비 · 유사암코드분류 · 약관해석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16. 11. 14.)

지급MRI · CT 없이 급사, 사망진단서 뇌혈관질환 추정 → 지급 · 혈액종양 치료력 · 주치의 소견으로 임상진단 인정

소비자원2016뇌혈관진단비 · 사망진단확정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16. 11. 2.)

기타자동차보험 피해구제 311건 → 보상 불만 68.8% · 장해 불인정 · 한시장해 삭감 등 과소산정 35.1%(사례 결론 없음)

소비자원2016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 · 기타기타 · 약관해석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16. 5. 31.)

지급우울증 치료 중 자살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가 상태로 보아 3,500만 원

소비자원2016사망면책/감액 · 재해여부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16. 3. 1.)

거절추간판탈출증 장해보험금 66% 합의 뒤 차액 청구 → 거절 · 확약서는 화해계약이라 불공정 무효 아님

소비자원2016후유장해기타 · 기왕증한국소비자원 2016 일반·집단 분쟁조정 사례집(2016) 사례 48

기타종신보험 중도해지 환급금이 적다며 추가 환급 요구 → 조정 안 함 · 해약환급금은 설명의무 대상 아님

소비자원2016기타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2016 일반·집단 분쟁조정 사례집(2016) 사례 49

지급척추 수술 뒤 혈종 · 마미증후군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결정 · 재수술 지연, 책임 50%

소비자원2016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6.)

일부고관절 반치환술 뒤 족하수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견인 · 자세 압박 추정, 책임 50%

소비자원2016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6.)

지급대동맥 수술 뒤 심장 파열 · 뇌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시금 363,451,000원 + 정기금 · 책임 40%

소비자원2016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8. 11.)

일부요관결석 시술 중 요관 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56,467,000원 · 무리한 진입, 60%

소비자원2016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 · 기왕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8. 11.)

일부고환농양 수술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위자료 1,000,000원 · 수술 과실은 부정, 고환 절제 설명 부족

소비자원2016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8. 10.)

일부임플란트 뼈 이식 2회 실패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대안 설명 부족, 시술비 전액 반환

소비자원2016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8. 10.)

일부검진 X-ray 판독 잘못으로 폐암 진단 지연 → 일부 인정 · 이전 영상과 비교 안 함, 위자료

소비자원2016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2.)

일부검진에서 흉선종 음영을 혈관으로 판독해 진단 지연 → 일부 인정 · 2013년부터 병변 뚜렷

소비자원2016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8. 10.)

지급직장 유암종(D37.5)으로 일반암 진단비 청구 → 지급 · 가입 당시 분류 기준 · 작성자 불이익 원칙

소비자원2016암진단비 · 유사암코드분류 · 약관해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7. 1.)

지급부정맥약 처방 뒤 서맥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10,310,000원 · 투약 관찰 · 복용 지도 소홀, 60%

소비자원2016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8. 11.)

지급제왕절개 뒤 과다출혈 · 급성 신부전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수술 중 혈관 손상 추정, 책임 50%

소비자원2016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10.)

일부백내장 수술 중 후낭 파열 뒤 시각장해,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술기 문제 배제 불가, 설명 부족

소비자원2016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