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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발성 자궁근종 산모가 제왕절개 뒤 자궁동맥 출혈로 쇼크 · 급성 신부전 — 위원회는 수술 중 혈관 손상과 설명 부족을 인정해 책임 50%, 19,848,000원 지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10.)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의원 측이 공동으로 신청인에게 19,848,000원 지급(재산상 손해 15,117,106원 + 위자료 5,000,000원 − 미납 진료비, 1,000원 미만 버림)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출혈이 질 출혈 없이 자궁 바깥에서 생긴 점과 혈관이 미세하게 다치면 나중에야 피가 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수술 몇 시간 뒤 출혈"이라는 의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98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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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30대 신청인은 수술 중 과실로 심정지에 이를 만큼 출혈이 났고, 의료진이 인계 없이 퇴근해 복통을 호소해도 진통제 · 자궁수축제만 줬으며, 먼 병원으로 전원을 정해 이송 중 심정지가 왔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의원은 근종 때문에 출혈 위험을 설명하고 수술했으며 출혈량 1,500cc 정도로 수축제를 쓰며 봉합했고, 인계 · 관찰 · 전원도 적절했으며 수술 몇 시간 뒤 생긴 출혈은 불가항력 합병증이라고 맞섰다.

사실관계

130대 여성이 다발성 자궁근종으로 출혈 위험이 있다는 말을 듣고 2016년 10월 이 의원에서 제왕절개로 출산했다.
2수술 뒤 복통이 계속돼 진통제를 맞다가 상태가 나빠져 그날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다. 신청인 쪽은 이송 중 심정지가 와 가까운 병원으로 목적지를 바꿨다고 했다.
3옮긴 병원에서 혈복강과 오른쪽 자궁동맥 활동성 출혈로 자궁동맥색전술 · 혈종 흡인 등을 받았고, 급성 신부전으로 투석 등 집중치료를 받은 뒤 2016년 11월 퇴원했다(입원 43일).

위원회의 판단

1위원회는 근종이 있으면 자궁동맥 위치가 달라 수술 중 손상될 가능성이 높고, 미세 손상은 처음엔 수축돼 모르다 뒤에 출혈할 수 있으며, 응고장애는 대량 출혈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2수술 · 마취 동의서 기재만으로는 상태 · 위험성 · 합병증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설명의무 위반 부분은 위자료로만 반영했다.
3입원 43일 일실수입(노동능력 100% 상실, 도시일용노임 기준)과 치료비를 더한 30,234,212원의 50%에 위자료 5,000,000원을 더하고 미납 진료비 268,800원을 뺐다.

결론

조정결정 — 의원 측이 공동으로 신청인에게 19,848,000원 지급(재산상 손해 15,117,106원 + 위자료 5,000,000원 − 미납 진료비, 1,000원 미만 버림)

실무에서 보는 것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피신청인이 여럿(의원 측)이라 "공동하여" 지급하도록 정해졌다.
분만 위험이 큰 산모라면 상급병원에서 분만할지 고를 기회를 줄 만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 설명의무 판단의 기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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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