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퇴골 경부 골절로 인공관절 반치환술 다음 날 족하수 — 위원회는 견인 · 자세 압박 과실 추정, 50% 제한 11,801,000원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6.)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11,801,000원 지급(입원 치료비의 50%와 위자료 10,000,000원)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이 수술에서 궁둥신경 손상은 드물고 환자 쪽 원인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과실을 추정했고, 70세라 일실수입은 인정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1억원 · 인정 1,1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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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70대 신청인은 수술 과실로 없던 족하수가 생겨 자주 넘어지고 바깥 활동이 어렵다며 100,000,000원을 요구했다. 병원은 아무 소명도 내지 않았다.

1이 수술은 직접 절단뿐 아니라 혈류 장애로도 신경이 다칠 수 있어, 시야 확보 중 당김과 자세 압박을 조심해야 한다고 봤다.
2골절 당시 신경 손상 소견이 없었고 궁둥신경 손상은 드문데 수술 다음 날 증상이 나타났으므로 수술 중 잘못된 견인 · 자세 압박이 원인이라고 추정했다.
3나이로 일실수입은 빼고 추가 간병 필요도 인정하지 않아, 입원 치료비의 50%와 위자료 10,000,000원만 인정했다.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11,801,000원 지급(입원 치료비의 50%와 위자료 10,000,000원)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병원이 소명을 내지 않은 사건에서도 위원회는 수술 계획의 적절성은 따로 인정했고, 과실은 증상 발생 시점과 검사 소견으로 추정했다.
고령이라 재산 손해가 작게 잡히는 대신, 보행 장애의 사정은 위자료 산정에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