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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 부고환 절제 뒤 왼쪽 고환농양으로 고환까지 절제 — 위원회는 수술 과실은 부정, 고환 절제 설명 부족만 보고 위자료 1,000,000원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8. 10.)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위자료 1,000,000원 지급(요구액 10,000,000원)

실무 포인트수술 계획(농양 제거)과 실제 수술(고환 절제)이 달랐는데 미리 알린 기록이 없었다는 점만 책임으로 남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1,000만원 · 인정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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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척추 수술 뒤 하반신이 마비된 신청인은 오른쪽 수술 잘못으로 한 달 만에 왼쪽에 농양이 생겼고, 수술대 위에서 고환을 떼면 낫는다는 말만 듣고 동의했다며 10,000,000원을 요구했다. 병원은 왼쪽 농양 원인은 병원 치료와 무관하고 신청인이 외래에 제대로 오지 않았다고 했다.

사실관계

1흉추 수술 뒤 휠체어를 쓰고 배뇨 장애가 있던 신청인이 2015년 11월부터 오른쪽 부고환염으로 약물 치료를 받다 낫지 않아 2016년 8월 부고환을 잘라 냈다.
2한 달쯤 뒤 왼쪽 고환에 새로 농양이 생겨 2016년 9월 수술했는데, 동의서상 계획은 농양 제거였지만 실제로는 왼쪽 고환 전체를 떼어 냈다.
32017년 4월 왼쪽 서혜부 농양 등으로 다른 대학병원에 입원해 방광루를 달았고, 신경성 방광으로 추적 관찰을 받았다.

위원회의 판단

1비뇨기과 전문위원은 왼쪽 농양 · 서혜부 염증은 오랜 배뇨 장애로 균이 거슬러 올라간 탓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 병원 진료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2반면 고환을 떼면 다 낫는다고만 했다면 재발 가능성 · 남성호르몬 저하 · 불임 같은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이라고 했고, 위원회는 이미 오른쪽 수술을 받은 사람이라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했다고 봤다.
3설명했더라도 수술을 거부했으리라 단정하기 어려워 진료비 같은 재산상 손해는 빼고 위자료만 정했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위자료 1,000,000원 지급(요구액 10,000,000원)

실무에서 보는 것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돼도 결과(재발 · 방광루)와의 인과관계가 없으면 위원회는 위자료만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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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