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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져 흔들린 앞니를 뽑고 임플란트용 뼈 이식 두 번 실패 — 위원회는 임플란트 선택은 재량이지만 브릿지 대안 설명이 없었다며 임플란트 비용 1,280,000원 지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8. 10.)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1,280,000원 지급(두 차례 임플란트 시술 비용 전액), 늦으면 연 5% 가산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동의서가 합병증 가능성을 포괄적으로 적은 인쇄 양식뿐이라 치료 방법 선택에 관한 설명을 했다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500만원 · 인정 12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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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처음부터 브릿지를 원했는데 임플란트만 된다고 해 받았고, 뼈 이식이 실패한 뒤에야 브릿지를 권해 비용과 치료 기간이 늘었으며 옆 치아 보철을 자르고 신경 치료를 받은 것도 임플란트 계획 탓이라며 5,000,000원을 요구했다. 병원은 실패 원인이 초기 고정 부족 · 흡연 · 구강 위생 등 여러 가지라 단정할 수 없고, 옆 치아는 불편 호소로 원인을 찾으려 보철을 뗀 것이라고 맞섰다.

사실관계

1흉부외과에 입원 중이던 신청인이 2016년 4월 침대에서 떨어진 뒤 위 앞니가 흔들리고 아파 협진으로 치과에 왔고, 바로 이를 뽑고 임플란트를 위한 뼈 이식을 받았다.
2같은 해 9~11월 옆 치아의 충치로 기존 브릿지를 자르고 신경 치료를 받았고, 11월 임플란트를 심으려 보니 이식한 뼈가 굳지 않아 모두 걷어 내고 다시 이식 · 식립했다.
32017년 5월 두 번째 임플란트 고정체가 제거됐고, 9월 다른 치과에서 앞니 세 개를 잇는 브릿지로 치료를 마쳤다.

위원회의 판단

1전문위원은 사진상 처음 뼈 이식은 문제없어 보이지만 어느 단계에서 탈이 났는지는 알기 어렵고, 처음 이식 때부터 골화가 잘못됐을 것이라고 봤다. 반복 실패할 만큼 어려운 상태는 아니었다는 의견도 냈다.
2옆 치아 신경 치료와 보철 절단은 브릿지를 하더라도 필요했고 임플란트와는 관계가 없다고 했다.
3납부 진료비에는 다른 치료비도 섞여 있어 두 차례 임플란트 관련 본인부담(500,000원 + 780,000원)만 돌려주게 하고 위자료는 따로 정하지 않았다. 다른 치과 브릿지 비용은 증빙이 없고 기존 질환으로 어차피 들 비용으로 봤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1,280,000원 지급(두 차례 임플란트 시술 비용 전액), 늦으면 연 5% 가산

실무에서 보는 것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임플란트가 1년 안에 빠지면 병원 부담으로 다시 심고, 두 번 되풀이되면 치료비를 모두 돌려주도록 정하고 있으며, 위원회가 이를 그대로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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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