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조건으로 거르기
약관해석 · 1999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공개된 판결 · 금감원 분쟁조정 · 소비자원 · 산재 심사 결정 가운데 담보 · 쟁점 · 결과가 정리된 5182건을 조건으로 거릅니다. 조건마다 주소가 고정되니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20건 — 지급 14 · 일부 0 · 거절 5
지급녹슨 못에 찔려 파상풍 사망,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인용 · 진단서가 병사여도 우연한 사고의 결과
금감원 분쟁조정1999사망재해여부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39호
지급운항 중 어선에서 추락 사망해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청구 → 인용 · 어선도 교통기관
금감원 분쟁조정1999사망약관해석 · 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42호
지급교통사고 596일 뒤 6급 장해진단으로 장해급여금 청구 → 인용 · 치료가 불가피하게 길어져 180일 제한 적용 안 함
금감원 분쟁조정1999후유장해약관해석 · 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33호
지급오토바이 교차로 사고 사망으로 휴일 무보험차량 사망보험금 청구 → 인용 · 상대 운전자도 주시 과실
금감원 분쟁조정1999사망약관해석 · 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38호
지급야간작업 뒤 급성 심장마비 사망으로 과로사 특정질병 사망보험금 청구 → 인용 · 산재 인정 허혈성 심장질환
금감원 분쟁조정1999사망인과관계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27호
지급고무보트 급류 전복 익사로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레저용 보트도 교통기관
금감원 분쟁조정1999사망재해여부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36호
거절공사장 굴삭기에 치여 사망,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청구 → 각하 · 도로가 아니라 교통재해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1999사망재해여부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28호
지급교통사고로 한쪽 눈 교정 시 복시, 3급 장해 청구 → 지급 · 기능적으로 실명
금감원 분쟁조정1999후유장해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26호
거절교통사고 뒤 무릎 운동 제한으로 4급 장해 청구 → 각하 · 완전강직 아니라 6급
금감원 분쟁조정1999후유장해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23호
거절혈기흉 뒤 호흡기능 감소로 4급 재해장해 청구 → 각하 · 노동능력상실률만으로 등급 안 됨
금감원 분쟁조정1999후유장해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24호
지급대장암 입원 중 5일 외출 뒤 재입원, 암요양급여금 청구 → 지급 · 치료의 연속이라 계속 입원
금감원 분쟁조정1999입원일당 · 암진단비입원필요성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45호
거절진폐증 · 폐결핵 이력 미고지 뒤 위암 사망, 암사망보험금 청구 → 각하 · 해지 타당, 1급 장해 요건 못 갖춤
금감원 분쟁조정1999사망고지의무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15호
지급가입 전 고혈압 진단으로 무효 처리된 건강보험, 뇌출혈 보험금 청구 → 지급 · 기간 제한 없는 무효 조항 무효
금감원 분쟁조정1999기타약관해석 · 고지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42호
지급교통사고 사망 유족의 대인배상 청구, 형사합의금 공제 다툼 → 지급 · 민사책임 별도로 한 합의금은 공제 불가
금감원 분쟁조정1999자동차대인기타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16호
지급고가사다리차 짐받이에서 추락 사망으로 대인배상 청구 → 지급 · 사다리를 목적대로 쓰던 중 운행 사고
금감원 분쟁조정1999자동차대인인과관계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7-38호
지급남편이 담임목사인 교회 샷시문 파손으로 대물배상 청구 → 지급 · 배우자 소유 · 관리 재물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1999자동차대물면책/감액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7-29호
거절보행자 손가방 속 휴대전화 파손으로 대물배상 청구 → 거절 · 통행인 소지품 면책
금감원 분쟁조정1999자동차대물면책/감액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8호
지급고속도로 추돌 뒤 2차 사고로 사망,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1차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금감원 분쟁조정1999사망인과관계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5호
지급주차 후 잭으로 차 점검 중 다리 부상, 자기신체사고 청구 → 인용 · 용법에 따른 관리 중 피보험자동차 사고
금감원 분쟁조정1999자동차대인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36호
기타자차 도난보험금을 낸 보험사의 예식장 구상 → 구상 부당, 받은 구상금 반환 · 예식장은 자동차 취급업자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1999자동차대물기타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2호
담보별 결과판은 보상 결과판, 거절 이유별 정리는 거절 이유별 결과, 주제별 요약은 판례 · 결정례 허브. 담보 · 결과 메타가 없는 판례(의료중재원 · 소비자원 일부 · 옛 판결)는 여기 들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