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해석 · 2000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지급직업 오고지 생명보험금 청구 → 지급 · 직업 다르면 자동 감액한다는 약정은 무효, 사기 취소도 기간 지나

대법원2000기타고지의무 · 약관해석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다42643

기타연령 한정 특약 차를 몰래 몬 18세 아들에게 보험사가 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아들 쪽) · 동거가족은 보험자대위의 제3자 아님

대법원2000자동차대인기타 · 약관해석대법원 2000. 6. 23. 선고 2000다9116

기타적하 결로 손상 보험금을 낸 보험사가 운송인에 대위 청구 → 30% 제한해 인정 확정 · 결로 손상은 전위험담보로 보상

대법원2000화재재물약관해석 · 면책/감액대법원 2000. 6. 13. 선고 98다35389

일부경운기 탑승 중 트럭 사고 사망으로 교통안전보험 청구 → 일부 인정 · 무보험차량 사고는 맞고 차량탑승중은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0사망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0-38호

지급암과 무관한 고지 위반 해지 뒤 이어진 암 치료 보험금 청구 → 지급 · 180일 제한 단서 무효

금감원 분쟁조정2000암진단비고지의무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0-8호

기타거래처 법정관리로 외상대금 이행보증보험금 청구 → 인용 · 정상 결제 이어져 손해방지의무 위반 아님, 사고는 법정관리 때

금감원 분쟁조정2000기타면책/감액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0-32호

지급주차하며 내리다 문과 차체 사이에 끼여 사망, 차량탑승중 사망 특약 청구 → 지급 · 완전히 내리기 전 운행 중 사고

금감원 분쟁조정2000사망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0-26호

지급난소암 진단 뒤 위암 전이로 밝혀져 위암치료비 청구 → 지급 · 최초 진단확정 암은 원발암인 위암

금감원 분쟁조정2000암진단비진단확정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0-54호

지급음주 상태 피보험자의 자기신체사고 · 무보험차상해 청구 → 인정 · 음주운전 면책조항은 과실 사고에 무효, 110,084,970원

하급심2000자동차대인 · 후유장해면책/감액 · 약관해석광주고등법원 2000. 5. 18. 선고 99나4923

거절차 안에서 잠자다 화재로 사망해 자기신체사고 청구 → 거절 · 운송수단으로서의 사용 · 관리 중 사고가 아님

대법원2000자동차대인 · 사망약관해석 · 재해여부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46375

지급고객 차를 옮기다 낸 사고에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청구 → 지급 · 자동차 취급업자 면책은 업무상 수탁 · 위험 증대 요건 필요

대법원2000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약관해석 · 면책/감액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다34365

지급법규 개정으로 무면허가 된 종업원 사고에 보험금 청구 → 지급 · 묵시적 승인 없음, 확정판결 지연손해금까지 보험금

대법원2000자동차대인면책/감액 · 약관해석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2542

일부해외 사고 요추 한시장해로 후유장해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한시장해도 대상, 지급률 30%를 8%로 조정

하급심2000후유장해약관해석 · 기왕증 · 설명의무인천지방법원 2000. 4. 21. 선고 99나11427

파기환송항소 안 한 피보험자의 확정판결액과 보험사 조정액 차액 → 대법원 파기환송(피보험자 쪽) · 항소 부제기만으로 협조의무 위반 아님

대법원2000자동차대인약관해석 · 면책/감액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다72293

거절바꿔 타던 차로 낸 사고에 다른자동차운전담보 청구 → 거절 · 통상 사용하는 자동차

하급심2000자동차대인약관해석대구고등법원 2000. 9. 22. 선고 2000나2123

지급길가 정차 중 LPG 폭발로 숨진 운전자 교통상해 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안전 위한 휴식도 운행 중

대법원2000사망재해여부 · 약관해석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89

파기환송기중기 산재 배상 뒤 기중기 보험사에 구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산재 면책 약관 유효, 승낙피보험자

대법원2000자동차대인 · 산재면책/감액 · 약관해석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68027

거절21세 한정특약 렌터카 무면허 운전 사고 유족 청구 → 거절 · 렌터카 회사의 묵시적 승인이라 도난 아님

대법원2000자동차대인 · 사망면책/감액 · 약관해석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40548

기타분납보험료 미납 자동차보험 해지 다툼 → 계약 존재 확인 유지 · 옛 주소로 한 최고는 무효

대법원2000기타약관해석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다35379

거절운전자가 보험사 몰래 낸 형사합의금 보험금 청구 → 거절 · 동의 · 통지 없는 합의, 설명의무 대상 아님

하급심2000자동차대인 · 사망설명의무 · 약관해석춘천지방법원 2000. 10. 6. 선고 99나8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