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해석 · 2006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일부설비 제작업체 부도로 계약이행 · 선급금 보증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보험기간 안에 해제 안 한 계약은 보험사고 없음

대법원2006기타약관해석 · 시효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16976

기타교통사고 피해자 장해를 두고 보험사끼리 구상금 다툼 → 대법원 파기환송 · 한시장해도 자배법 후유장해등급에서 빠지지 않아

대법원2006자동차대인 · 후유장해약관해석 · 기타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다5485

파기환송운임채권자가 운송주선업 인 · 허가보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시효는 채권신고 등 절차를 마친 때부터

대법원2006기타시효 · 약관해석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다19104

파기환송26세 한정특약 차를 빌린 동생의 후배가 낸 사망사고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도난운전 아닌 묵시적 승인

대법원2006자동차대인면책/감액 · 약관해석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46431

일부뇌출혈 식물인간 상태로 장기입원급여금 계속 청구 → 일부 인정 · 1급 장해 진단서 발행일에 계약 소멸

금감원 분쟁조정2006입원일당 · 사망약관해석 · 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65호

거절덤프트럭 적재함이 임차 회사 컨베이어벨트를 쳐 대물배상 청구 → 기각 · 임차 회사가 사용자라 사용자 재물 면책

금감원 분쟁조정2006자동차대물면책/감액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20호

지급폐암 경추 전이로 3회 분할한 사이버나이프 수술자금 청구 → 지급 · 분할을 1회로 보는 제한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06수술비수술정의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44호

지급공사현장 크레인 트럭 대리석에 맞아 1급 장해, 교통재해 장해보험금 청구 → 지급 · 건축공사장은 토목작업장 면책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6후유장해약관해석 · 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3호

거절간이식 뒤 담관협착 담도배액관 시술로 암수술급여금 청구 → 기각 · 처치에 가깝고 종양 없는 합병증 치료

금감원 분쟁조정2006수술비수술정의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27호

지급퇴사 뒤 계속 쓴 회사 차 사고로 동승자 부상 보상 청구 → 지급 · 묵시적 승낙이라 승낙피보험자

금감원 분쟁조정2006자동차대인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35호

거절공사현장 안에서 펌프카에 치여 장해, 교통상해급여금 청구 → 기각 · 도로 위도 운반 중도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6후유장해재해여부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28호

거절철거 중 굴삭기가 담장을 무너뜨려 차 6대 파손, 대물배상 청구 → 기각 · 공사수행 중 구조물 붕괴 면책

금감원 분쟁조정2006자동차대물면책/감액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22호

거절트럭 조수석에서 내리다 미끄러져 경부골절, 자기신체사고 청구 → 기각 · 차의 장치가 원인을 주지 않음

금감원 분쟁조정2006자동차대인약관해석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93호

지급탱크로리 작업 중 화재 피해로 영업배상책임 청구 → 인용 · 펌프 부착 차량은 자동차 아니고 작업 과실 사고

금감원 분쟁조정2006배상책임면책/감액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33호

기타질병보험 피해구제 121건 → 보장 범위 40.5% · 수술 인정 32.2% · 사례 9건은 지급 · 재진단 · 거절로 갈림

소비자원2006뇌혈관진단비 · 심장진단비 · 수술비 · 기타코드분류 · 진단확정 · 수술정의 · 약관해석한국소비자보호원 보도자료(2006. 8. 29.) — 질병 관련 보험 소비자 피해 실태 조사

거절택시 운행 중 승객에게 피습 사망으로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차액 청구 → 거절 · 운행과 무관한 범죄라 일반재해

하급심2006사망재해여부 · 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5. 12. 선고 2005나25549

일부계모 명의 차에 동승했다 다친 의붓딸의 대인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면책 "자녀" 아님, 호의동승 25% 감액

하급심2006자동차대인면책/감액 · 약관해석대구지방법원 2006. 2. 2. 선고 2003가단124730

거절회사가 보험료 전액 부담한 단체보험, 퇴사자 익사로 휴일재해사망 1억 원 청구 → 거절 · 퇴사일에 피보험자 지위 상실

하급심2006사망약관해석 · 기타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6. 9. 14. 선고 2006가합37

일부경추 수술 뒤 3급 장해연금 청구 → 일부 인정 · 4급 장해급여금 1,800만 원만, AMA 2판 · 4판 정상범위 주장 배척 · 기왕증

하급심2006후유장해약관해석 · 기왕증서울고등법원 2006. 5. 16. 선고 2005나83906

지급수렵 중 오인 사격 총상으로 수렵보험 청구 → 지급 · 금지구역도 수렵장 내, 과실범은 범죄 면책 아님

하급심2006배상책임면책/감액 · 약관해석광주고등법원 2006. 5. 17. 선고 2005나6012

거절가구점 화재 허위 청구 항소심 → 기각 · 건물 · 시설까지 청구권 전부 상실(대법원에서 파기)

하급심2006화재재물면책/감액 · 약관해석서울고등법원 2006. 9. 29. 선고 2005나65601

거절주택 화재 뒤 가재도구 허위 청구 → 거절 · 한 계약이라 건물 보험금청구권까지 상실

하급심2006화재재물면책/감액 · 약관해석인천지방법원 2006. 3. 30. 선고 2005가합3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