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어머니 명의 차에 탔다 다친 의붓딸 — 대인배상 가족 면책의 "자녀"가 아니라 보상 대상, 친언니 운전 호의동승으로 25% 감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구지방법원 2006. 2. 2. 선고 2003가단1247302006. 02. 02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보험회사는 원고 1에게 74,120,523원, 원고 2에게 1,564,343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판결은 확정됐다.

실무 포인트대인배상 가족 면책의 "자녀"는 약관 용어풀이대로 좁게 읽혀 의붓자녀는 들어가지 않았다. 다만 가족이 운전한 차에 무상으로 탄 사정은 감액 사유가 됐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일부만 받음 · 청구 1억 2,359만원 · 인정 7,41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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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아버지와 법률상 혼인한 계모가 기명피보험자인 차를 친언니가 운전하다 사고를 내 동승한 동생이 다쳤다. 보험회사는 약관의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죽거나 다친 경우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을 들어 의붓딸도 "자녀"라고 주장했다.

12003. 6. 11. 13:35경 운전자(원고 1의 친언니, 승낙피보험자)가 원고 1을 태우고 가다 개를 피하려 핸들을 과대조작해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원고 1은 오른쪽 대퇴골 간부 분쇄골절, 골반골 골절, 요추 · 천추 횡돌기 골절 등을 입었다.
2차 소유자이자 기명피보험자는 원고 1의 아버지(원고 2)와 법률상 혼인한 계모였다.
3보험회사(피고)는 계모가 실질적으로 가족공동체를 이루므로 원고 1이 약관상 "자녀"에 해당해 면책이라고 주장했다.
4원고 1은 123,591,096원, 원고 2는 6,419,124원을 청구했다.

1계모는 현행 민법상 인척에 불과하고 친자관계나 양모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약관 용어풀이도 자녀를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로 정했다.
2면책약관은 보험자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조항이라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며 면책 항변을 배척했다.
3다만 운전자와 원고 1의 신분관계, 탑승 목적, 대가 여부를 보면 모든 손해를 보험회사에 부담시키는 것은 신의칙 · 공평에 반한다며 과실상계에 준해 책임을 75%로 제한했다.
4손해는 보통일용노임 기준, 맥브라이드표 하지 단축 2.5% · 말초신경 12% · 추상 5%,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5년간 16%(치료로 대부분 호전되는 예후를 들어 7년간 28% 주장 배척), 요추 횡돌기 골절 3년 한시 24%를 인정하고 호프만식으로 현가 계산했다. 보험회사가 낸 치료비 39,224,900원 중 원고 1 부담 부분 9,806,225원은 부당이득 성격이라 공제했다.

일부 인용 — 보험회사는 원고 1에게 74,120,523원, 원고 2에게 1,564,343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판결은 확정됐다.

대인배상 가족 면책에서 "자녀"는 약관 용어풀이대로 좁게 읽혀 보상 쪽으로 작용했다. 반대로 가족운전자 한정특약의 "어머니"에 아버지의 사실혼 배우자(새어머니)가 들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2008다68944는 같은 좁은 해석이 보상 밖으로 작용한 사례다.
가족이 운전한 차에 무상으로 탄 경우 25% 감액(호의동승)이 있었다. 이 감액은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된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이 사건은 확정됐다). 2016년 이전 판결이라 당시 약관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