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관계 · 2004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기타역과 사망 배상금을 낸 택시 공제가 앞 차 책임보험자에 구상 → 인정 확정 · 운행과 사망 인과관계, 고의 면책 주장 불가

대법원2004자동차대인 · 사망인과관계 · 면책/감액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다39689

파기환송교통사고 동승자가 수혈 거부 끝에 사망해 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수혈 거부가 결정적 원인이어야 고의 면책

대법원2004사망면책/감액 · 인과관계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26075

파기환송뇌혈관조영술 중 뇌경색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병원 쪽) · 막연한 과실 추정 불가, 설명의무 위반은 전 손해 배상 아님

대법원2004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파기환송견인차 불법 정차 뒤 빙판 추돌 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양쪽) · 정차와 사고 인과관계 인정, 피해자 과실 10%는 너무 낮음

대법원2004자동차대인인과관계 · 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6873

일부배상 판결의 일실수입 계산 오류를 놓친 변호사에 유족이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확정 · 책임 60%로 제한

대법원2004배상책임면책/감액 · 인과관계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다7354

거절정차 뒤 내리다 문틀에 걸려 넘어진 골절로 자동차상해 청구 → 기각 · 운행과 상당인과관계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04자동차대인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4-26호

지급대퇴골두괴사증 미고지 뒤 골육종 진단 → 지급 33,400,000원 · 고지의무 위반이지만 인과관계 없음, 해지는 유효하되 해지 뒤 수술 · 입원 · 통원 급부도 지급

하급심2004암진단비 · 수술비 · 입원일당고지의무 · 인과관계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나21069

거절정신질환 입원 미고지 뒤 치료 중 의료과실로 사망, 사망보험금 1억 5천만 원 청구 → 거절 · 미고지 질병의 치료 과정이라 인과관계 인정, 해지 적법

하급심2004사망고지의무 · 인과관계서울동부지방법원 2004. 4. 20. 선고 2004가합610

일부차 탑승자 가방 날치기에 넘어진 보행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34,000,247원 · 운행과 인과관계, 복합상실률 35.3%

하급심2004자동차대인 · 후유장해인과관계 · 기왕증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2. 21. 선고 2003가단460994

일부수술 뒤 의식 저하 방치 끝 사망한 아이 부모의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인과관계 부정, 위자료 각 2,500만 원

하급심2004배상책임 · 사망인과관계 · 기타서울고등법원 2004. 10. 7. 선고 2003나34498

일부골절 수술 뒤 무혈성 괴사로 병원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과실 부정,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 700만 원

하급심2004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4. 6. 17. 선고 2001가합1235

지급디스크 수술 뒤 MRSA 감염 장해로 손해배상 신청 → 12,426,000원 지급 결정 · 병원 감염 인정, 일실수입 50%

소비자원2004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6. 4. 24.)

일부무릎 수술 뒤 감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4,887,000원 · 감염 진단 지연, 치료비 50%

소비자원2004배상책임인과관계 · 기왕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4. 12. 20.)

지급쇄골 탈구 수술 뒤 MRSA 감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감염 원인 검사 소홀, 책임 50%

소비자원2004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4. 12. 13.)

지급간암을 간경화로 봐 진단 지연,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지급 · 사망과 인과관계는 부정

소비자원2004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5. 2. 24.)

일부대장암 재발 진단 지연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위자료 · 추적검사 간격, 수술 · 항암제 과실 부정

소비자원2004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1. 4.)

거절골절 입원 치료 중 C형 간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거절 · 약물 과다와 간염의 연관성 확인 안 됨

소비자원2004배상책임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6. 2. 27.)

지급엉덩이 근육주사 뒤 좌골신경병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주사 부주의로 신경 손상 추정, 치료비 50%

소비자원2004배상책임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5. 9. 5.)

거절차가 비탈에 빠진 뒤 뇌출혈 사망,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청구 → 거절 · 지병 고혈압으로 출혈이 먼저

하급심2004사망 · 자동차대인재해여부 · 인과관계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1. 24. 선고 2003가합47640

거절수영 강습 중 뇌동맥류 파열 사망으로 수영장에 손해배상 청구 → 기각 · 안전조치 지켰고 응급조치와 사망 인과관계 없음

하급심2004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대전지방법원 2004. 11. 17. 선고 2004가단1544

거절암 치료 중 가벼운 교통사고 뒤 사망,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청구 → 거절 · 사고와 사망 인과관계 부정(해지환급금만 인정)

하급심2004사망인과관계 · 재해여부서울고등법원 2004. 9. 24. 선고 2003나61094

거절식탁 낙상 뒤 양쪽 전농이라며 재해장해 청구 → 거절 · 외상 흔적 없고 선천성으로 보임

하급심2004후유장해인과관계 · 재해여부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4. 9. 선고 2003가합12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