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가 식탁에서 떨어진 뒤 양쪽 전농이라며 재해장해 청구 — 외상 흔적 없고 선천성 가능성이 커 재해 장해 아니라며 보험회사 채무부존재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4. 9. 선고 2003가합127362004. 04. 09

한 줄 결론원고(보험회사) 청구 인용 — 낙상으로 전농이 됐음을 전제로 한 보험금 지급 채무는 없음

실무 포인트아이의 난청을 사고 탓으로 청구할 때 사고 직후 진료 기록 · 영상에 외상 소견이 없으면 인과관계 인정이 어렵다. 이 사건에서는 사고 직후 기록이 보험회사 쪽 근거가 됐다.

보상 결과 · 후유장해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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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식탁에서 떨어져 머리를 부딪친 뒤 양쪽 귀가 거의 들리지 않게 됐다는 아이의 재해장해급여금을 두고, 보험회사가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전농이 그 낙상 때문인지 다퉜다.

1부모는 2000. 10. 26. 어린 딸을 피보험자로 생명보험회사 보험에 들었다.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1~6급 장해가 되면 등급에 따라 해마다 200만~2,000만 원을 10회 주고, 입원 · 수술급여금도 있었다. 두 귀 청력을 완전히 잃으면 2급이었다.
2아이는 2001. 2. 9. 귀 통증 · 난청으로 진료받았는데 귀지로 귀가 막혔다는 진단에 귀지 제거만 받았다. 그 뒤 2001. 10. 30. 감각신경성 난청, 2002. 4. 선천성 전농(영구 청각장애) 진단을 받았고(그 의사는 뒤에 선천성이라는 증거는 없다고 다시 소견을 냈다), 2002. 6. 오른쪽 귀에 인공와우 이식 수술을 받았다.
3부모는 2001. 2. 7. 아이가 식탁 위에 앉아 있다 바닥에 떨어져 머리를 부딪친 것이 원인이라며 보험금을 청구했고, 보험회사는 선천적인 것이라며 지급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했다.
4아이는 출생 때 이상이 없었고 염증성 질환 병력이나 난청 가족력도 없었다. 재활 중인 지금은 입 모양을 보지 않고도 말소리의 83%를 알아듣는다.

1머리 타박이 전농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낙상 사고가 실제로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2설령 있었더라도 당시 외상이 보이지 않았고 외상 치료도 받지 않았으며, 이틀 뒤 진료 기록에 외상 언급이 없고, 부모가 8개월 넘게 별 이상을 느끼지 못했으며, 두 병원의 측두골 CT에서도 외상 증거가 없었다.
3심한 난청을 부를 만한 낙상이면 머리의 멍이나 고막 · 외이도 열상처럼 진찰로 알 수 있는 흔적이 남는 게 보통이라는 점에 비춰, 머리나 귀에 강한 충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4오히려 말을 배우기 전인 생후 14개월 남짓에 발견됐고 유 · 소아의 감각신경성 난청은 선천성이 가장 많아, 이 아이의 전농은 선천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원고(보험회사) 청구 인용 — 낙상으로 전농이 됐음을 전제로 한 보험금 지급 채무는 없음

재해 장해는 청구하는 쪽이 사고와 장해의 연결을 보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사고 직후 진료 기록에 외상 언급이 없다는 점이 결정적 근거로 쓰였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약관 · 법 기준 — 지금 약관 문언이나 상법 조문은 다를 수 있다.

실손 · 보험금 청구할 때 · 6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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