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2006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기타통원 수준 치료에 입원확인서로 입원보험금 수령 → 원장 · 환자 사기 유죄 확정 · 입원은 체류시간 아닌 실질로 판단

대법원2006입원일당 · 기타입원필요성 · 기타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기타무보험차상해 특약 두 개 중 먼저 지급한 보험사가 다른 보험사에 분담 구상 → 구상 인정 · 중복보험이고 시효는 지급일부터 5년

대법원2006자동차대인시효 · 기타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10989

기타교통사고 피해자 장해를 두고 보험사끼리 구상금 다툼 → 대법원 파기환송 · 한시장해도 자배법 후유장해등급에서 빠지지 않아

대법원2006자동차대인 · 후유장해약관해석 · 기타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다5485

기타굴삭기 임대 겸 운전자 사고 산재로 공단이 보험사에 구상 → 일부 파기 · 구상은 되나 휴업기간 일실수입 넘는 휴업급여는 대위 불가

대법원2006산재 · 자동차대인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48768

기타공단에 급여 전액을 구상당한 보험사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재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 · 자기 부담부분 초과 배상 여부부터 심리

대법원2006자동차대인 · 산재기타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다28426

기타적하보험금을 낸 보험사가 해상운송인에 구상 → 기각 확정 · 운송물 자체의 숨은 하자라 운송인 면책

대법원2006화재재물면책/감액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21593

기타턱뼈 수술 뒤 호흡곤란 환자 사망에 의료진 업무상과실치사 여부 → 간호사 유죄 · 담당의 · 마취의 무죄 확정

대법원2006기타기타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5도8360

기타예금처럼 확인서 받은 일시납 보험 만기금 차액 배상 청구 → 설명의무 위반 배상, 계약자 과실 10% 상계

금감원 분쟁조정2006기타설명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31호

기타배우자가 몰래 한 약관대출 · 계약해지의 원상회복 요구 → 인용 · 대출 · 해지는 일상가사가 아니고 보험사 확인 과실

금감원 분쟁조정2006기타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7호

기타질병보험 피해구제 121건 → 보장 범위 40.5% · 수술 인정 32.2% · 사례 9건은 지급 · 재진단 · 거절로 갈림

소비자원2006뇌혈관진단비 · 심장진단비 · 수술비 · 기타코드분류 · 진단확정 · 수술정의 · 약관해석한국소비자보호원 보도자료(2006. 8. 29.) — 질병 관련 보험 소비자 피해 실태 조사

기타열쇠를 맡긴 회사 차의 무단운전 사고 구상 → 차 주인 회사 책임 확정 · 차량 파손은 민법 책임

대법원2006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기타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5다56728

기타무보험차상해 특약 두 개의 보험사 간 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 · 보험금액 비율 분담, 구상금 시효 5년 다시 심리

대법원2006자동차대인시효 · 기타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5다35516

기타임대 기중기 H빔 낙하 산재 사망으로 공단이 기중기 보험사에 구상 → 인정 · 기사는 제3자, 사업주 과실 60% 공제

하급심2006산재 · 자동차대인기타부산지방법원 2006. 4. 27. 선고 2004나9487

기타집배원 허위 수령 처리로 보험 해지 못 한 보험사가 국가배상 청구 → 인정 35,092,670원(항소심 유지)

하급심2006기타 · 자동차대인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1. 3. 선고 2006나8848

기타해지 통보 불도달로 보험금을 낸 보험사가 국가배상 청구 → 전부 인정 35,092,670원 · 집배원 허위 기재

하급심2006기타 · 자동차대인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3. 7. 선고 2005가단272511

기타갓길 승객 2차 사고 사망 보험금을 낸 보험사가 버스 공제에 구상 → 항소심 기각 · 승객 아님(대법원에서 파기)

하급심2006자동차대인 · 사망기타서울고등법원 2006. 2. 10. 선고 2005나39473

기타산재 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이 굴삭기 운전자 등에 구상 → 기각 · 운전자는 동료근로자(대법원에서 파기)

하급심2006산재 · 배상책임기타서울고등법원 2006. 11. 22. 선고 2006나15832

기타산재 치료비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이 상대 택시 공제에 구상 → 과실 40%인 558,172원만(대법원에서 파기)

하급심2006산재 · 자동차대인기타 · 면책/감액대전지방법원 2006. 11. 9. 선고 2006나10338

기타산재 유족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이 가해차 보험사에 구상 → 기각 · 보험사의 상계로 대위 채권 소멸(대법원에서 파기)

하급심2006산재 · 자동차대인기타 · 면책/감액대구지방법원 2006. 9. 22. 선고 2006가단7522

기타근로복지공단이 동료 운전자 · 그 차 보험사에 구상 → 보험사에 책임보험 한도 내 32,327,270원 인정, 동료 운전자는 기각

하급심2006산재 · 자동차대인기타 · 시효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8. 10. 선고 2005나7288

기타정부보장사업자가 남편 차 보험사에 보상금 구상 → 기각 · 피해자 청구권 사고일부터 3년 시효 완성

하급심2006자동차대인시효 · 기타창원지방법원 2006. 8. 9. 선고 2005가단21039

기타자동차보험사가 사고 낸 운전 직원에게 구상 → 기각 유지 · 운전피보험자는 보험자대위의 제3자 아님

대법원2006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다31637

기타산림복구 보증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연대보증인에 구상 → 인정 유지 · 지급기한 유예로 시효 중단

대법원2006기타시효 · 기타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2다74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