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2007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기타불필요한 장기입원 · 재입원으로 약관 입원기간을 채워 보험금 청구 → 사기 유죄 확정 · 실질이 통원이면 기망

대법원2007입원일당 · 기타입원필요성 · 기타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기타자손 사망보험금을 먼저 준 보험사가 양수한 배상채권으로 가해차 보험사에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 · 의무보험금 넘는 부분은 양도 유효

대법원2007자동차대인 · 사망기타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54781

기타회사정리 중 해지된 보험의 해약환급금 청구 → 기각 확정 · 약관대출은 선급금이라 공제, 상계제한 적용 안 됨(전원합의체)

대법원2007기타기타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다15598

기타동료 운전 사고 산재로 공단이 구상 → 동료에겐 불가, 그 차 책임보험사에는 구상 인정 확정

대법원2007산재 · 자동차대인기타 · 시효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0793

기타지급예시표의 확정배당금 지급 · 배상 청구 → 기각 확정 · 약관 · 사업방법서의 산출방식이 계약 내용

대법원2007기타설명의무 · 약관해석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다9160

기타등록명의만 넘어간 차량 사고로 보험사끼리 구상 다툼 → 대법원 파기환송(구상 보험사 쪽) · 운행지배 남아 있으면 양도 후 사고 면책 아님

대법원2007기타약관해석 · 면책/감액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다65463

기타고장 보행자 신호기 횡단보도 사고로 버스 공제가 시에 구상 → 인정 확정 · 이틀 뒤 수리한 관리 하자

대법원2007배상책임 · 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다51235

기타상대 보험사 면책 주장 사고에 정부보장사업이 낸 보상금 → 대법원 파기환송 · 보장사업 대상 아님, 시효 소멸분은 구상 가능

대법원2007자동차대인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4450

기타뺑소니 차와 확인된 차가 함께 낸 사고의 보장사업 보상금 → 대법원 파기환송 · 확인된 차 책임보험이 있으면 보장사업 대상 아님

대법원2007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다54351

기타연명 신고 덤프트럭 사고로 보험사가 신고 대표자에 구상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 · 대표자 회사도 운행자일 수 있어

대법원2007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13339

기타가로등 꺼진 도로 이륜차 사망 배상금을 낸 보험사가 지자체에 구상 → 기각 · 개통 전 공사 중 도로라 도로 하자 아님

하급심2007자동차대인 · 배상책임기타부산지방법원 2007. 5. 17. 선고 2006나8099

기타선착장 바다 추락 사고로 자동차보험사가 어항관리청에 구상 → 기각 · 자기신체사고는 대위 불가, 자기 부담분도 못 넘김

하급심2007자동차대인 · 배상책임기타부산고등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나14643

기타공사장 폭행 산재로 공단이 가해 근로자에 구상 → 일부 인정 · 업무 무관 폭력이라 제3자, 공탁금은 형사합의금

하급심2007산재기타 · 재해여부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1. 26. 선고 2005가합12743

기타CFS 지게차 사고 화물 파손 보험금을 낸 보험사가 배상책임보험사에 구상 → 추가 인정 · 책임제한 · 면책약관 배척

하급심2007배상책임 · 화재재물면책/감액 · 기타서울고등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나28941

기타보장사업 보상금을 낸 보험사가 동승자 남편 차 보험사에 반환 청구 → 항소심 인정 · 부당이득(대법원에서 파기)

하급심2007자동차대인기타 · 시효창원지방법원 2007. 7. 6. 선고 2006나9440

기타운송 중 변압기 손상에 적하보험사가 운송인에 대위 구상 → 지급 보험금 257,172,947원 전액 인정

하급심2007화재재물기타서울고등법원 2007. 11. 1. 선고 2006나65301

기타산재 사망에 근로복지공단이 기중기 주인 · 보험사에 구상 → 일부 인정 · 근로자 과실 30%, 원수급인 과실 30% 공제

하급심2007산재 · 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대전고등법원 2007. 10. 24. 선고 2007나5760

기타정부보장사업자가 면책 다투던 보험사 등에 구상 → 시효 완성으로 기각(대법원에서 파기)

하급심2007자동차대인시효 · 기타대구고등법원 2007. 6. 22. 선고 2006나10164

기타근로복지공단 유족급여 구상 항소 → 기각 · 압류금지 주장 배척, 보험사 상계 인정(대법원에서 파기)

하급심2007산재 · 자동차대인기타 · 면책/감액대구지방법원 2007. 4. 12. 선고 2006나14163

기타공동불법행위 산재에서 제3자 구상금을 낸 사업주 → 동일성 있는 산재급여 범위에서 공단에 대위 가능

대법원2007산재기타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두15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