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2010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기타원인 불명 화재로 임차 점포가 탄 뒤 보증금 · 수리비 공제 다툼 → 일부 파기환송(임대인 쪽) · 귀책 없음은 임차인이 입증

대법원2010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984

기타계약이행보증보험사가 사업자에게 구상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 · 준공기한 연장 시점과 보증금 몰수 요건부터 확정해야

대법원2010기타약관해석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41366

기타책임보험금까지 낸 대리운전 보험사가 차량 책임보험사에 정산 청구 → 원심 파기(대리운전 보험사 쪽) · 사무관리 · 제3자 변제 인정

대법원2010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1558

기타교통사고 산재급여 구상에서 보험사가 초과 치료비 공제 주장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책임보험 한도 넘으면 진료비 단서 안 돼

대법원2010자동차대인 · 산재기타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862

기타교통사고 요양급여를 낸 건보공단이 보험사에 구상 → 공단 승소(파기자판) · 과실상계 후 치료비 손해 전부 구상(2021년 변경)

대법원2010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다7294

기타승강기 끼임 사망에 유족급여를 낸 공단이 가해 사업장에 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공단 쪽) · "산재급여와 별도로" 합의는 급여 상당분 제외

대법원2010산재 · 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67319

기타크레인 곤돌라 추락 산재로 공단이 크레인 운전자 · 보험사에 구상 → 확정 · 사업주 과실비율 상당액을 빼고 구상

대법원2010산재 · 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다82059

기타선박 충돌 선원 사망에 재해보상보험 급여를 낸 보험자가 부선 측에 구상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보험자 쪽) · 피예인 부선도 신호 의무

대법원2010산재 · 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다65686, 65693

기타트럭 작업 중 근로자 부상에 급여를 낸 공단이 트럭 보험자에 구상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 · 초과 휴업급여는 대위 불가

대법원2010산재 · 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8928

기타파산 회사 관재인이 대표이사가 받은 퇴직보험금 반환 청구 → 파산재단 아니지만 퇴직금 넘는 부분은 반환 확정

대법원2010기타기타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71271

기타B형간염 항체 형성 뒤 할증보험료 환급 청구 → 인용 · 특별위험 소멸로 상법 647조 적용

금감원 분쟁조정2010기타기타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29호

기타코뼈 골절 비관혈적 정복술로 수술급여금 청구 → 각하(결론 없음) · 보험회사가 채무부존재 소송을 내 조정 중지

금감원 분쟁조정2010수술비수술정의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41호

기타가해 운전자 파산 면책 뒤 보험사 손해배상채권 존속 여부 → 대법원 파기환송(운전자 쪽) · 졸음운전만으론 중대한 과실 아님

대법원2010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3353

기타음주 차량 중앙분리대 충돌로 보험사가 지자체에 구상 → 일부 인정 · 충격흡수시설 없던 도로 관리 잘못, 책임 10%

하급심2010자동차대인 · 배상책임 · 사망인과관계 · 기타서울고등법원 2010. 2. 19. 선고 2008나96620

기타무인 주차장 차량 화재로 자차 보험사가 주차장 관리자에 구상 → 일부 인정 · 관리 소홀, 책임 65%

하급심2010자동차대물 · 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8. 12. 선고 2010나14147

기타요양시설 낙상 배상금 낸 보험사의 간병 파견업체 구상 → 항소심 기각 · 간병인도 피보험자(대법원 파기환송)

하급심2010배상책임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3. 25. 선고 2009나31177

기타침몰 선박 난파물 제거비용을 선박보험자에 청구 → 기각 · 위부 거절로 소유권 이전 안 됨

하급심2010화재재물 · 배상책임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2. 23. 선고 2010가합4849

기타귀금속 운송 중 도난 적하보험사 구상 → 화주 과실 50%로 17,745,290원 인정

하급심2010화재재물설명의무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2. 15. 선고 2009가단331555

기타공조기 결함 공장 화재 보험사 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 · 설치업체 과실 15%는 형평에 반함

대법원2010화재재물면책/감액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2126

기타피보험자 서면동의 없는 사망보험 7건 보험료 반환 청구 → 무효로 반환 인정 · 시효는 마지막 납입일부터

하급심2010기타기타 · 시효청주지방법원 2010. 10. 8. 선고 2009나6722

기타파견 간병인 과실 낙상으로 보험금 낸 배상책임보험사가 파견업체에 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 · 사용자책임은 보험자대위 대상

대법원2010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32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