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비 — 실제로 받았나 못 받았나

수술의 정의 · 시술 · 종 분류를 다툰 사건 71건. 결과별로 묶었고, 금액은 판결 · 결정 원문에 나온 숫자만 적었습니다(32건).

결론은 그 사건의 약관 · 진료기록 · 사실관계가 정했습니다. 같은 진단이라도 약관 문구와 판매 시기가 다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건을 눌러 판단 이유를 확인하세요.

받았다 — 지급 34건

가입 전 진단된 뇌표피양종을 5년 뒤 수술해 질병수술비 청구 → 재검토 뒤 지급 · 발병 시점 제한 없고 5년 무치료
금감원 사례2026뇌표피양종 제거술(가입 전 진단)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자궁근종 로봇 수술로 실손 청구 → 지급 · 수술 전 증상 · 근종 크기 변화로 필요성 인정
소비자원2024자궁의 벽내 평활근종 · 불완전 자궁질탈출D25.1 · N81.2인정 1,373만원
한국소비자원 생애주기별 소비자분쟁조정사례집 고령층(2024) 사례 6
전이성 유방암 치료 목적 난소절제술로 암수술비 청구 → 지급 · 예방 목적을 겸해도 암 직접치료 수술
금감원 분쟁조정2021전이성 유방암 치료 위한 양측 난소절제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1-21호
요추간판 탈출증 경막외강 유착박리술로 질병수술비 청구 → 지급 · 카테터로 유착을 박리하는 조작은 천자가 아닌 수술
금감원 분쟁조정2021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간판 탈출증M51.2청구 30만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1-15호
톱질 중 손 열상에 변연절제 · 봉합을 받아 상해수술비 청구 → 지급 · 변연절제는 약관의 절제 조작
금감원 분쟁조정2021톱질 중 손목 및 손의 열린상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결정례
하지정맥류 베나실(접착제 폐색술)로 질병수술비 청구 → 지급 · 천자가 아닌 절단 · 절제 등 조작
금감원 분쟁조정2021하지정맥류청구 50만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1-22호 (첨부 파일명 기준)
비침습성 방광 요로상피암으로 암진단비 청구 → 지급 · 병리검사 기초 임상의 진단도 진단확정, 계약 당시 KCD로 암
금감원 분쟁조정2019비침습성 유두상 요로상피세포 암종(방광)C67.9 · D09청구 1,000만원인정 1,000만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9-5호
갑상선결절 고주파절제술로 수술보험금 청구 → 지급 · 흡인 · 천자 아닌 적제, 수술고위험군 표준치료
소비자원2019갑상선결절 고주파절제술청구 300만원인정 300만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9. 6.)
협심증 고위험군의 갑상선결절 고주파절제술로 수술보험금 청구 → 지급 · 대안적 수술도 넓은 의미의 수술
소비자원2018협심증 환자의 갑상선결절 고주파절제술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18. 4. 4.)
무지외반증 내고정물 제거술로 수술비 청구 → 지급 · 최초 절골술과 이어진 일련의 치료 수술
금감원 분쟁조정2016무지외반증청구 250만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5호
결장암 잔존암 의심 재수술(암 미발견)로 암수술비 청구 → 지급 · 수술 결과가 아닌 목적으로 판단
금감원 분쟁조정2015결장암 내시경 절제 후 잔존암 의심 대장절제술C18.9 · C20청구 500만원인정 500만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5-21호
당뇨망막병증 레이저 광응고술로 9대질환 수술비 청구 → 지급 · 당뇨병에 합병증 포함, 넓은 의미의 수술, 입원 한정 조항 미설명
대법원2015당뇨망막병증 레이저 광응고술E10.3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다50087
검진 갑상선 결절 경과관찰 소견 미고지 후 갑상선암 보험금 청구 → 지급 · 고지 대상 아니고 고의 · 중과실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13갑상선암(가입 전 검진상 결절 경과관찰 소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4호
위암 수술과 같은 날 자궁적출술로 수술 공제금 청구 → 지급 · 부위 · 목적이 다른 독립 수술은 각각
소비자원2012위암 수술과 같은 날 자궁근종 자궁적출술청구 100만원인정 100만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2. 4.)
코뼈 골절 비관혈적 정복술로 골절수술비 청구 → 지급 · 절단 · 절제는 예시일 뿐 제외 항목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1축구 중 코뼈 골절S02.2청구 100만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55호
무릎관절증 인공관절 재치환술로 수술자금 청구 → 지급 · 삽입물 합병증(T84) 아닌 관절증 치료
금감원 분쟁조정2011우측 무릎관절증M17 · T84청구 440만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27호
백혈병 중심정맥관 삽입술 · 요추천자 항암제 주입술로 암수술급여금 청구 → 지급 · 수술 정의 조항 없는 약관
금감원 분쟁조정2011급성림프모구성 백혈병청구 1,200만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26호
공제료 미납 실효 뒤 추락 1급 장해로 공제금 청구 → 지급 · 적법한 납입최고 없어 실효 아님
소비자원2011추락 사고로 척수 절단 등 1급 후유장해인정 3,140만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1. 8.)
당뇨 환자의 녹내장 레이저 수술로 특정질병 수술비 청구 → 지급 · 당뇨 합병증 치료로 판단
소비자원2011당뇨 환자의 녹내장(뒤에 신생혈관 녹내장 확인) 섬유주성형 레이저 수술청구 840만원인정 840만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1. 1.)
만료 하루 전 유방암 진단, 만료 뒤 수술 · 입원 보험금 청구 → 지급 · 진단부터 수술까지 하나의 사고
금감원 분쟁조정2010유방암C50.2청구 533만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91호
자궁경부암 치료 합병증 수술 5회로 암수술급여금 청구 → 지급 · 안 하면 생명 유지 어려운 수술
금감원 분쟁조정2010자궁경부암 방사선치료 뒤 신장 주위 농양 · 괴사근막염청구 5,750만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19호
만성신부전 혈액투석용 동정맥루조성술로 수술급여금 청구 → 지급 · 피부 절개 · 혈관 연결하는 수술
금감원 분쟁조정2010만성신부전증N18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80호
선천성 화염상 모반 혈관레이저 시술로 선천이상 수술급여금 청구 → 지급 · 레이저 시술도 약관상 수술
금감원 분쟁조정2010선천성 화염상 모반Q82.5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8호
요관결석 시술 60일 안에 받은 신장결석 쇄석술로 수술급여금 청구 → 지급 · 다른 부위 결석 치료라 60일 1회 한도 적용 안 됨
금감원 분쟁조정2010좌측 신장결석 체외충격파 쇄석술(앞선 요관결석 시술 60일 이내)청구 190만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9호
어깨 석회성 건염 체외충격파 시술로 2종 수술급여금 청구 → 지급 · 결석 부위 정의 없어 체내 결석 파쇄술
금감원 분쟁조정2009우측 견관절 석회성 건염M75.3청구 160만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31호
유방암 1차 절제 12일 뒤 추가 절제로 5종 수술자금 청구 → 지급 · 두 수술 모두 근치수술
금감원 분쟁조정2009유방암 절단면 종양세포로 추가 절제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99호
간경변 합병증 식도정맥류 경화요법 · 결찰술로 수술급여금 청구 → 지급 · 생명 위험한 합병증 치료
금감원 분쟁조정2009간경변 합병증 식도정맥류 출혈K74.6청구 600만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106호
계류유산 자궁소파술로 2종 수술급여금 청구 → 지급 · 인공임신중절과 목적 달라 기타의 자궁수술
금감원 분쟁조정2007계류유산청구 30만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7-34호
당뇨망막병증 유리체절제술 · 입원으로 여성만성질환 급여금 청구 → 지급 · 질병분류상 눈 합병증 동반 당뇨병
금감원 분쟁조정2007증식성 당뇨망막병증 · 유리체출혈H36.0 · H43.1 · E10.3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7-93호
4년 전 발견된 작은 자궁근종 미고지로 해지 · 거절 → 원상회복 · 지급 · 고의 · 중과실 아님
소비자원2007가입 전 발견된 자궁근종 미고지, 가입 뒤 근종 제거수술D25.1 · D25.9인정 588만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7. 8.)
영아 화염상 모반 레이저 수술로 선천이상 수술급여금 청구 → 지급 · 제외 조치 아닌 1차 치료법
소비자원2007영아 화염상 모반(Q82.9) 레이저 수술Q82.9인정 300만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7. 4.)
폐암 경추 전이로 3회 분할한 사이버나이프 수술자금 청구 → 지급 · 분할을 1회로 보는 제한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06폐암 경추 전이 사이버나이프 수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44호
당뇨망막 수술 뒤 실리콘오일 제거술로 수술비 청구 → 지급 · 삽입과 제거는 일련의 당뇨병 치료과정
금감원 분쟁조정2006당뇨 합병증(망막 견인박리 · 유리체출혈) 실리콘오일 제거술E11.3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66호
백혈병 항암용 중심정맥관 삽입술 2회로 암수술급여금 청구 → 지급 · 암 직접치료 수술, 횟수 제한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01백혈병 · 중심정맥관 삽입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27호

일부만 받았다 4건

대법원이 청구인 쪽으로 돌려보냄 2건

못 받았다 — 거절 31건

보험사 · 공단끼리 구상 · 형사 사건 등 청구인이 보험금을 받으려는 구도가 아닌 12건은 목록에서 뺐습니다.

다른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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