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전 3개월 내 건강검진의 중뇌동맥 협착 의심 · MRA 권유를 알리지 않음 —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 정당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 7.)2024. 07. 05

한 줄 결론보험사 처리 유지 —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내.

실무 포인트"확정진단이 아니니 괜찮다"는 판단은 통하지 않았다. 가입 전 최근 건강검진 시점과 결과지 문구부터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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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확정진단이 아니라 건강검진 결과지에 적힌 이상소견(중뇌동맥 협착 의심, 추가 MRA 검사 권유)도 고지의무 대상인가.

1민원인은 보험가입 전 3개월 이내 건강검진에서 중뇌동맥 협착 의심소견으로 추가 MRA 검사를 권유받았다.
2스스로 증상이 경미하다고 판단해 이를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했다.
3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하자, 민원인은 확정진단이 아니라 건강검진 결과지에 기재된 소견에 불과하다며 해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1쟁점은 건강검진 결과지에 기재된 이상소견이 고지의무 대상인지였다.
2현행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표준사업방법서는 3개월 이내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이상소견을 고지하도록 규정한다.
3법원은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에 의사가 진찰한 결과가 기재돼 있는 이상 이를 진단서 또는 소견서로 보아야 하며 알릴의무 대상이라고 판시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12765 판결 등).
4따라서 건강검진 결과상 질병의심소견을 알리지 않은 것은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보험사 처리 유지 —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내.

고지의무 · 통지의무 분쟁조정 결정 63건 — 신청인 쪽 31 · 보험사 쪽 17,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건강검진 결과상 질병의심소견 등도 고지의무 대상이므로, 가입 전에 최근 건강검진 시점과 결과를 확인하라고 금감원은 안내했다.
재검 소견 없는 단순 검진 수치는 고지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결정례도 있다. 분쟁조정사례는 금감원이 개별 민원을 처리한 결과를 안내한 것이다 — 같은 쟁점이라도 결과지의 소견 · 추가 검사 권유 문구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