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일 조각에 다친 왼쪽 각막 혼탁 — 취업치료 가능 소견 뒤 기간은 통원일만 휴업급여,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2411호2013. 02. 14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통원일만 지급) 유지(심사 기각 → 재심사 기각)

실무 포인트요양 기간이 승인돼 있어도 휴업급여는 일을 못 한 기간에만 나오고, 취업치료 가능 소견 뒤로는 통원일만 인정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철거 작업 중 타일 조각이 눈에 튀어 각막을 다친 근로자가 40일간의 휴업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일정 시점 뒤로는 일하면서 치료할 수 있다며 실제 통원한 날만 지급했다.

150대 남성으로 2012년 2월 실내 철거 · 칸막이 공사 현장에서 벽 타일을 뜯다 타일 조각이 왼쪽 눈에 튀어 각막 찰과상 · 혼탁으로 요양했다.
22012년 5월 말부터 7월 초까지 40일간의 휴업급여를 청구했다. 주치의는 같은 해 4월에는 취업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했으나, 5월 말 회신에서는 양쪽 눈을 함께 쓰거나 정밀한 작업에는 제약이 있지만 취업치료는 가능하다고 했다.
3공단은 자문의 소견에 따라 6월 1일 전까지 7일분은 지급하고, 그 뒤로는 실제 통원한 날만 지급했다. 심사 청구도 기각됐다.
4근로자는 두통과 시력 문제로 어디에도 고용되지 못하는 처지라며 나머지 기간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통원일만 지급) 유지(심사 기각 → 재심사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