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할석공의 진폐 요양 신청 — 진폐심사회의 병형 정상(0/0) 판정 유지,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098호2011. 06. 28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진폐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진료 병원이 제1형(1/0)이라고 봤어도, 공단 진폐심사회의와 자문의 판독이 정상이면 요양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콘크리트 면을 갈아내는 할석 작업을 해 온 건설 근로자가 진폐증으로 요양을 신청했으나, 정밀진단 뒤 진폐심사회의가 병형 정상(0/0) · 심폐기능 정상으로 판정해 공단이 승인하지 않았다.

160대 남성으로 1980년대 중반부터 건설 현장에서 튀어나온 콘크리트 면을 그라인더 · 다이아몬드 날로 깎는 할석 일을 했고, 마지막 분진 작업은 2008년 한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약 4개월이었다. 그 뒤로는 경비원으로 일했다.
22010년 7월 기침 · 가래 · 숨참으로 규소 함유 먼지에 의한 진폐증을 진단받아 사업주 확인 없이 진폐 요양을 신청했다.
32010년 10월 정밀진단 병원은 흉부 사진에서 p/p 1/0 소견을 냈지만, 그해 11월 공단 진폐심사회의는 병형 정상(0/0) · 심폐기능 정상(F0)으로 판정했다.
4공단은 2011년 1월 진폐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고, 다른 병원이 HRCT상 결절이 많다며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1시행령은 진폐 병형을 흉부 엑스선을 국제노동기구 분류법으로 판독해 정하고, 병형 제1형 이상이면서 합병증이나 고도의 심폐기능 장해가 있는 등 요양이 필요한 경우를 요양급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2심사 자문의도 두 차례 단순 흉부 사진과 CT에서 병형이 0/0이고 합병증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독했다.
3위원회는 진폐심사회의 결과와 자문의 판독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상태는 법상 진폐 요양 인정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했다(위원 공통 의견).

재심사 청구 기각 — 진폐 요양 불승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