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기사 폭행 피해 뒤 시력 저하 — 다치지 않은 왼눈 시력은 반영 안 돼, 준용 11급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173호2011. 07. 13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 준용 11급 유지(왼눈 시력 저하 불인정)

실무 포인트다치지 않은 쪽 눈의 시력이 떨어져도, 요양 승인 상병이 아닌 쪽이면 장해등급에 넣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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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근무 중 폭행으로 오른쪽 안와 골절 · 복시가 생긴 버스 기사가, 왼눈 시력도 1.0에서 0.5로 떨어졌다며 두 눈 시력 장해까지 반영해 달라고 했다.

150대 남성 버스 운전기사로, 2009년 4월 정류장에서 차를 대던 중 술 취한 사람에게 욕설과 폭행을 당해 두개기저부 골절, 뇌척수액 누출, 오른쪽 안와 내벽 골절, 복시로 2010년 9월까지 요양했다.
2공단은 오른눈 시력 0.6 이하(13급 1호)와 오른눈 운동장애 · 중심시야 복시(준용 12급)를 묶어 준용 11급으로 결정했다.
3장해진단 때 최대교정시력은 오른눈 0.4, 왼눈 0.5였고, 사고 직후 초진 기록상 시력은 오른눈 0.8, 왼눈 1.0이었다.
4근로자는 왼눈 시력 저하도 재해와 관련 있다며 심사청구했지만, 심사 단계는 왼눈 저하를 오른눈과 무관한 기왕증으로 보고 기각했다.

1시행령 제53조는 13급 이상 장해가 둘 이상이면 한 등급 올려 조정하고, 시행규칙 별표 5는 정면에서 복시가 생겨 노동에 뚜렷한 지장을 주면 준용 12급으로 본다.
2심사 단계 자문의는 시신경 손상이라면 재해 직후 시력이 떨어져야 하는데 특별한 소견 없이 서서히 떨어졌다며 왼눈 저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3위원회는 요양 승인 상병이 오른눈 부위이므로 오른눈 상태로 등급을 정해야 하고, 13급과 준용 12급을 종합한 준용 11급이 위법 ·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 준용 11급 유지(왼눈 시력 저하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