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기 행사용품 창고장의 뇌교 출혈 — 고혈압 치료 이력 · 연장근로 자료 없어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386호2011. 06. 23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뇌교 출혈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작업 건수가 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했고, 본인이 실제로 더 오래 · 더 힘들게 일했는지와 기초질환이 함께 따져졌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행사용품 임대업체 창고장이 점심 무렵 쓰러져 뇌교 출혈을 진단받았고, 성수기 업무량이 50% 넘게 늘었다며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승인하지 않았다.

150대 남성으로 2006년 행사용품 임대업체에 들어가 오전 7시~오후 5시, 주 6일 렌탈 물품 입출고 · 재고 관리와 창고 인력 관리를 했다. 회사는 출퇴근 시각을 기록하지 않았다.
22010년 10월 오전 일을 마치고 점심을 먹으러 사무실을 나서다 몸이 굳으며 의식을 잃었고 뇌교 출혈을 진단받았다.
3설치 · 회수는 9월 한 달 236건, 10월 1~15일 237건으로 10월 성수기에 늘었고, 늘어난 일은 외국인이 많은 일용직을 써서 처리했다. 2001년부터 본태성 고혈압으로 꾸준히 진료를 받았다.
4공단 자문의는 과로를 인정했으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관련성을 부정해 공단은 2011년 3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다.

1뇌혈관 질병은 돌발적 사건, 발병 전 단기간의 업무 부담 증가, 만성적인 과중 업무 가운데 하나가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보되, 자연적으로 악화된 경우는 제외한다는 별표 3 기준을 들었다.
2위원회는 청구인이 실제 설치보다 입출고 · 재고 · 인력 관리를 주로 했고, 일용직 관리의 어려움도 창고장의 통상 업무이며, 2006년부터 같은 일을 해 와 적응했을 것이고, 연장근로를 했다는 객관적 자료도 없다고 봤다.
3여기에 오랜 고혈압 치료 이력을 더하면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보인다며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다(위원 공통 의견).

재심사 청구 기각 — 뇌교 출혈 요양 불승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