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타이어 파열음 뒤 외상후 스트레스 — 충격 정도 · 사고 뒤 정상 근무를 보고 요양 불승인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40호2011. 02. 18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외상후 스트레스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자문의가 관련성을 인정하는 의견을 냈어도, 위원회는 사고 자체의 충격 크기와 사고 직후의 행동을 더 무겁게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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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가스 충전 중 버스 타이어가 터지는 일을 겪은 근로자가 열흘쯤 뒤부터 불안 증상이 생겼다며 외상후 스트레스로 요양을 신청했고, 공단은 승인하지 않았다.

160대 남성으로 가스 충전 일을 하던 근로자다. 2010년 5월 자정 무렵 버스에 가스를 넣던 중 버스 왼쪽 뒷바퀴가 터졌다.
2다친 사람이나 재산 피해는 없었고, 안전관리자의 확인 뒤 충전은 그대로 마무리됐다. 회사 측은 펑크가 한 해 한 번도 안 되는 드문 일이고 소리도 보통 수준이었다고 진술했다.
3근로자는 열흘가량 지나 메스꺼움 · 불면 · 걸을 때 바닥이 푹신한 느낌이 생겼다며 2010년 6월 처음 병원을 찾았고, 외상후 스트레스로 진단받았다.
4공단은 증상이 사고 열흘 넘게 지나 나타났고 첫 진료 때의 증상이 진단기준에 못 미친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에 따라 2010년 10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다.

1주치의는 사고 뒤 예민함 · 불안이 이어져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고, 공단 자문의도 사고가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한 일이라 재해와 연관된다는 의견을 냈다.
2그러나 위원회는 파열음이 일반적인 펑크 소음 정도였고, 바로 가까이 있던 버스 기사는 놀랐을 뿐 아무 이상이 없었으며, 근로자도 사고 뒤 이전과 똑같이 일한 점을 들었다.
3이런 사정을 보면 이 사고로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외상후 스트레스 요양 불승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