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치 당기다 어깨 염좌 승인 뒤 회전근개 파열 추가 신청 — 영상에 뚜렷한 파열 없어 불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589호2011. 09. 02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회전근개 파열 추가상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공단이 정밀검사 뒤 추가 신청하라고 안내했더라도, 영상에서 파열이 확인되지 않으면 추가상병은 인정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기계 척의 고정부를 조이려 L렌치를 힘껏 당기다 어깨를 다쳐 염좌로 요양하던 50대 생산직 근로자가 MRI 뒤 회전근개 파열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했지만, 공단은 퇴행성 기존 질환이라며 불승인했다.

150대 남성 생산직으로 2010년 11월 입사했고, 2011년 1월 지름 1m 척을 돌리며 볼트에 끼운 L렌치를 반대 방향으로 힘껏 당기다 어깨에서 소리가 나며 심한 통증이 왔다.
2공단은 오른쪽 어깨 염좌를 승인하면서 인대 파열은 정밀검사 뒤 추가 신청할 수 있다고 알렸고, 2월 MRI 뒤 회전근개 파열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했다.
3주치의는 MRI상 파열이 보여 수술이 필요하고 일하다 다친 외상이라고 했다. 사고 전 같은 부위 치료 이력은 없었다.
4공단은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퇴행성 기존 질환이라는 자문에 따라 2011년 2월 불승인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재심사 청구 기각 — 회전근개 파열 추가상병 불승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