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원 · 임금 체불 속 금형설계원의 벨마비 — 초과근무 자료 없고 원인 불명확해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642호2011. 07. 21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벨마비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주치의가 면역 저하 가능성을 언급해도, 출퇴근 기록 같은 객관 자료가 없고 질병 자체의 업무 관련성 근거가 약하면 인정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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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감원 뒤 현장 일까지 떠맡고 임금 체불에 시달리던 금형설계원이 벨마비(말초성 안면신경마비)로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과로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고 과로와의 관련도 뚜렷하지 않다며 승인하지 않았다.

140대 남성으로 1994년 입사해 16년 넘게 금형 설계를 했다. 2008년 6월 회사 사정으로 인원이 줄자 공작기계 작업 · 기계 분해조립을 돕고 직원 식사 준비까지 맡았으며, 새 3차원 설계 프로그램도 익혀야 했다고 주장했다.
2체불임금 확인원상 19개월분 임금 · 퇴직금이 밀려 있었고, 회사는 바쁠 때 밤 9시까지 · 휴무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일했다고 했지만 출퇴근기록기가 고장 나 초과근무 자료는 없었다.
32010년 3월 휴무일에 귀울림 · 몸살 · 오른쪽 눈 통증 · 어지럼이 오고 오른쪽 얼굴이 마비돼 이틀 뒤 벨마비를 진단받았다.
4공단은 2011년 1월 불승인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1주치의는 바이러스 침입에 의한 안면마비로 보면서, 과로 · 스트레스로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가 발병에 영향을 줬을 수 있다는 소견을 냈다.
2공단 · 심사 자문의들은 벨마비는 원인 미상인 경우가 많고, 과로나 스트레스가 얼마나 기여하는지 뚜렷하게 알려진 바가 없어 업무 관련성이 낮다고 봤다.
3위원회는 과로 · 스트레스를 입증할 근로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확인하기 어렵고, 질병 원인이 다양하며 의학적으로 확실하지 않아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위원 공통 의견).

재심사 청구 기각 — 벨마비 요양 불승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