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 교사가 외부 워크숍 피구 중 발목 골절 — 사업주 지시로 전 직원 참석, 행사 중 사고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720호2011. 09. 06

한 줄 결론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행사 중 사고로 발목 골절 업무상 재해 인정

실무 포인트외부 단체 행사라도 사업주 지시 · 전원 참석 · 비용 보전이 확인되면 사업주 지배관리 아래 행사로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가 시민단체 주최 1박 2일 워크숍에서 게임을 하다 젖은 잔디에 발목을 접질러 골절됐지만, 공단은 친목 성격의 행사로 노무관리상 필요한 행사가 아니라며 불승인했다.

130대 여성으로 2006년부터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 학습 지도를 해 왔다.
22010년 9월 토요일 오전 근무를 마치고, 지역 시민단체가 주최한 1박 2일 여름 워크숍(활동가 교류와 소통 기법 교육)에 참석했다가 피구를 하던 중 발목을 접질러 왼쪽 발목 외과 골절 진단을 받았다.
3워크숍 비용은 주최 단체 50만 원과 참가자 1인당 2만 원으로 충당됐고, 센터는 참가비를 교육비 명목으로 직원들에게 돌려줬다. 사업주는 그 단체 운영위원이었다.
4공단은 참여자가 소속 근로자로 한정되지 않고 비용도 회비로 충당된 친목 행사라며 2010년 10월 불승인했고, 심사청구도 출장 · 행사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됐다.

1행사 중 사고는 근로자의 참가가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 사업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사업주가 참가를 지시했거나 사전 승인한 경우 등에 업무상 재해로 본다는 시행령 기준을 적용했다.
2위원회는 직원이 4명뿐이라 자체 교육 · 야유회가 어려워 사업주가 전원에게 참석을 지시했다는 확인서, 참가 단체 다수가 아동센터 · 도서관이라는 점, 급여대장의 교육비 지급을 확인했다.
3휴무일에 전 직원이 참석한 것은 강제성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단순 친목이 아니라 노무관리 · 사업 운영상 필요로 참석한 행사라 사업주 지배관리 아래 사고라고 판단했다.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행사 중 사고로 발목 골절 업무상 재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