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 재해로 다친 앞니 재요양 — 취업치료 가능해 통원 2일만, 최저임금 · 고령자 감액 적용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813호2011. 09. 07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실 통원 2일분(최저임금 · 고령자 감액) 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재요양 휴업급여는 최초 요양 때 평균임금이 아니라 재요양 당시 임금이 기준이었고(당시 기준), 치아 보철처럼 일하며 받을 수 있는 치료는 통원일만 인정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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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997년 업무상 재해로 앞니를 다친 건설 일용직이 2010년 말 치아 치료 재요양을 승인받고 그 기간 전체 휴업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실제 통원 2일분만 최저임금에 고령자 감액을 적용해 지급했다.

1건설 일용직이 1997년 11월 파이프에 콧등을 맞고 넘어지는 재해로 요양한 뒤 여러 차례 재요양했고, 2010년 12월 그때 다친 위 앞니(#11) 치료에 한해 재요양을 승인받았다.
260대인 근로자가 2010년 12월 ~ 2011년 1월 휴업급여를 청구하자, 공단은 재요양 전 취업 사실이 없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61세가 넘어 고령자 감액을 적용해 실제 통원 2일분 57,730원만 2011년 2월 지급했다.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3주치의는 남은 치근 발치 · 보철 등으로 여러 번 통원해야 하지만 정상 취업치료가 가능하다고 했고, 공단 · 심사 자문의도 취업치료 가능이라고 봤다.
4근로자는 재요양은 최초 요양에 이어지는 치료이니 현재 평균임금의 70%로, 재요양 기간 전체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1재요양 중 휴업급여는 재요양 당시 임금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쓰되 그 대상 임금이 없으면 최저임금액을 하루 지급액으로 한다는 규정과, 61세 이후 감액 규정을 확인했다.
2남은 치근 발치와 보철 수복은 구강 수술이 필요한 치료가 아니라는 자문 소견 등, 주치의를 포함한 의학 소견이 모두 취업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3그래서 실제 통원일에 대해서만 최저임금에 고령자 감액을 적용해 지급한 처분이 맞다고 판단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실 통원 2일분(최저임금 · 고령자 감액) 지급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