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직 강등 · 업무 배제 뒤 불안우울장애 — 장애로 인한 개인 스트레스 가능성 커 요양 불승인 유지(소수의견)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 재결 제19호2011. 02. 11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혼합형 불안우울장애 요양 불승인 유지(소수의견 있음)

실무 포인트인사상 불이익이 실제로 있었어도, 진단 시점이 그 불이익보다 앞서거나 개인적 요인이 뚜렷하면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기 어려웠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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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조직개편으로 부장 보직을 잃고 외근 · 전화 업무를 지시받는 등 부당한 인사를 겪었다는 사무직 근로자가 혼합형 불안우울장애로 요양을 신청했고, 공단은 개인적 취약성을 이유로 승인하지 않았다.

140대 남성 사무직으로 1996년 입사해 기획 · 편집 · 영업 부서장 등을 맡아 왔다. 2004년 무렵부터 난청이 생겼고 2006년 양쪽 고관절 괴사로 수술을 받아 복합 장애 판정을 받은 상태였다.
22009년 1월 부서 통폐합으로 다른 부장 4명과 함께 보직 없는 부원으로 바뀌었고 외근 영업 지시를 받았다. 그다음 날 정신과에서 혼합형 불안우울장애 진단을 처음 받았다.
3이후 부하 직원의 항명성 메일 처리를 두고 갈등을 겪었고, 몇 달간 업무 없이 출입구 앞자리에 앉았으며, 신입 수준 업무와 전화 업무(난청을 이유로 거부)를 지시받았다고 주장했다.
42010년 6월 혼합형 불안우울장애 · 심한 스트레스 반응으로 진단받아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에 따라 2010년 10월 승인하지 않았다.

1주치의는 직장 내 갈등 · 억울함이 일관되게 표현돼 증상과 밀접하다고 봤고, 공단 자문의는 신체 장애로 직장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성격적 요인이 겹쳐 생긴 것으로 봤다.
2위원회 다수는 상병 진단이 업무 배제 · 자리 배치 같은 처우보다 앞선 2009년 1월에 이미 있었던 점을 들어, 난청 · 괴사 발병에서 온 스트레스 등 개인 요인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3보직해임 · 강등 · 업무 배제를 고려하면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생길 개연성이 있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으나, 결론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혼합형 불안우울장애 요양 불승인 유지(소수의견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