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 물탱크 하루 철거 중 허리 염좌 — 사우나 리모델링과 별개 공사, 2천만 원 미만이라 당시 산재 적용 제외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957호2011. 09. 30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업이라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같은 건물, 같은 시기의 공사라도 발주자와 필요성이 다르면 총공사금액을 합산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하루 일당으로 건물 옥상 물탱크 철거에 나섰다 허리를 다친 잡역부가 요양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총공사금액 130만 원 공사라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업이라며 불승인했다. 근로자는 같은 건물 사우나 리모델링 공사의 일부라 금액을 합쳐야 한다고 다퉜다.

150대 남성 건물 건설 잡역부로, 2010년 9월 인력소개소를 통해 고물 수거 업체에 하루 고용돼 3층 건물 옥상 물탱크 철거 · 상차 작업을 하다 자루와 산소통을 들며 허리를 다쳐 요추 염좌 진단을 받았다.
2물탱크 철거는 건물주가 사우나 구조 변경 과정에서 필요 없고 보기 좋지 않다며 맡긴 일로, 리모델링 현장 일용직을 거쳐 고물 업체에 넘어갔다. 대금 없이 철거 고물(약 100만 원 상당)을 가져가고 폐기물 처리비 30만 원을 더 받는 조건이었다.
3사우나 리모델링은 임차인이 건설회사에 2억 원에 도급을 준 공사였고, 내부 철거는 임차인이 다른 업체에 따로 맡겼다.
4공단은 2010년 10월 적용 제외 사업이라며 불승인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공단은 재심사 청구가 기간을 넘겨 각하 대상이라는 의견도 냈다.

1당시 시행령은 건설업자가 아닌 사람이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 공사를 산재보험 적용 제외로 정하고 있었고, 총공사금액은 최종 목적물을 위한 관련 공사를 한데 묶어 계산했다.
2위원회는 물탱크 철거의 발주자는 건물주, 리모델링 발주자는 임차인으로 서로 다르고, 임차인 쪽은 물탱크를 지하에 하나만 두어 옥상 탱크 철거가 리모델링에 꼭 필요한 공사가 아니었다고 봤다.
3그래서 두 공사를 분리해야 하고, 옥상 철거 공사는 무면허 업자가 한 2천만 원 미만 공사로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업이라 요양 불승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