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부품 가공원이 20kg 부품 들다 다친 허리 — 작업 동영상 · 4년 경력 · 30대 나이 보아 요추 디스크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066호2011. 09. 01

한 줄 결론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 업무상 질병 인정

실무 포인트공단이 근무 기간을 2년 남짓으로 봤지만, 재심사에서 고용보험 이력과 작업 동영상으로 경력 · 부담을 보강해 결론이 바뀌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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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보링 가공을 하던 30대 생산직 근로자가 20kg 부품을 들다 허리에서 소리가 난 뒤 진통제를 먹으며 일하다 요추 4-5번 파열형 추간판 탈출증으로 수술받았지만, 공단은 퇴행성이 있고 업무 부담이 낮다며 불승인했다.

130대 남성으로 2010년 6월 산업기계 부품 가공업체에 들어가 도면 해독과 보링 가공을 맡았다. 주 · 야 2교대로 일했고, 야간 수면 시간엔 한동안 의자에서 잤다.
210~40kg 블록 · 지그 · 공구를 손으로 들어 기계에 올리고, 기계 위에서 쪼그리거나 허리를 비틀어 제품을 고정 · 세팅하는 일을 했다. 현장조사에서는 허리 160도 숙임, 40kg 중량물, 하루 4시간 이상 노출로 평가됐다.
32010년 7월 약 20kg 부품(베어링 하우징)을 들다 허리에서 소리가 났고, 조퇴 뒤 약을 먹었으며 8월 허리 염좌로 진료받았다. 이후 일을 계속하다 2011년 3월 MRI로 파열형 디스크를 진단받고 수술했다.
4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퇴행성 동반, 낮은 업무 관련성, 적극적 치료 부재를 든 판정에 따라 2011년 7월 불승인했다. 사업주는 퇴사 결정 뒤에야 산재를 요구했다며 날인을 거부했다.

1위원회는 영상에서 요추 4-5번 퇴행성 디스크 돌출이 보인다는 점은 인정했다.
2그러나 작업 동영상에서 허리 부담 작업이 확인되고, 고용보험 이력상 같은 업무 종사가 최소 4년 정도이며, 30대 초반이고, 사고 뒤 일주일여 만에 허리 염좌로 진료받은 사실이 있다고 봤다.
3이를 종합하면 업무와 신청 상병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 업무상 질병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