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캐스팅 주조원 하루 수천 번 망치질, 양쪽 어깨 관절와순 파열 — 강도 낮고 거상 작업 없어 불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115호2011. 09. 02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양쪽 어깨 상부 관절와순 파열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주치의 · 공단 자문의 · 대학병원 평가가 모두 업무 관련 가능성을 인정했어도, 위원회는 작업 강도와 자세를 따로 봐 기각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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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공장에서 약 8년간 망치로 제품과 군더더기를 떼어 내는 일을 한 50대 주조원이 양쪽 어깨 상부 관절와순 파열로 요양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어깨 부담 작업이 아니라며 불승인했다.

150대 남성으로 2002년 입사해 업무의 약 70%를 차지하는 제품 분리 작업에서 왼손에 집게, 오른손에 망치를 들고 하루 2~3천 번 망치질을 했고, 나머지 시간엔 용해로에 5~7kg 원재료를 넣는 등 관리 일을 했다.
22011년 2월 양쪽 어깨 MRI에서 상부 관절와순 파열(SLAP 2형)을 진단받고 오른쪽 봉합술을 받았다. 2009~2011년 어깨 충돌증후군 · 유착성 관절낭염 등으로 여러 차례 진료받은 기록이 있었다.
3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외전 · 거상 작업이 없고 팔꿈치를 굽혔다 펴는 동작이 주라고 본 판정에 따라 2011년 5월 불승인했다.
4재심사 때 낸 대학병원 작업관련성 평가는 머리 위 자세 망치질을 오래 해 병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했고, 주치의도 반복 작업이 절반 이상 기여한다고 했다. 공단 자문의도 업무력과 관련 있다는 소견이었다.

1위원회는 영상에서 퇴행성 병변의 신청 상병이 보인다고 했다.
2제품 분리 망치질과 용해로 관리는 반복 동작이 있지만 업무 강도가 낮고, 무리한 힘을 주거나 팔을 드는 등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작업이 거의 없어 신체 부담 업무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3결국 업무 때문에 생긴 병이라기보다 개인 질환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결론지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양쪽 어깨 상부 관절와순 파열 요양 불승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