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급식실 9년 근무자의 회전근개 파열 — 부담이 과도하진 않아도 기간 · 영상 소견 보아 업무상 질병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218호2011. 09. 23

한 줄 결론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오른쪽 회전근개 파열 업무상 질병 인정

실무 포인트현장조사에서 "어느 정도 부담 없음"으로 평가됐어도, 재심사 때 낸 작업 동영상 · 사진과 파열 위치 같은 영상 소견이 결론을 바꿨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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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병원 급식영양과에서 배선 · 세척 일을 하던 50대 여성이 세척 바구니를 들다 어깨가 아팠고 몇 달 뒤 오른쪽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았지만, 공단은 신체 부담 업무로 보기 어렵고 나이에 따른 퇴행성이라며 불승인했다.

150대 여성으로 2004년부터 병원 급식영양과에서 일했고, 8주 단위로 배선 · 세척 · 조리 업무를 돌아가며 맡았다. 1년여 동안 세척 업무를 90여 차례 맡았다고 했다.
22010년 7월 특근 때 비눗물 속 약 15kg 식기 바구니를 건져 옮기다 오른쪽 어깨에 통증이 왔고, 10월에도 식판을 들다 다시 심한 통증을 느꼈다. 2010년 12월 MRI에서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받고 수술했다.
3사고 전 같은 부위 치료 기록은 없었다. 주치의 · 산업의학 소견은 어깨 부담 작업이 많다고 했고, 공단 자문의도 오랜 급식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봤다.
4그런데도 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작업 시간 · 강도로 보아 신체 부담 업무가 아니고 연령에 따른 퇴행으로 본 판정에 따라 2011년 7월 불승인했다.

1위원회는 영상에서 파열이 보이는데, 퇴행성 파열이 흔히 생기는 극상근 앞쪽이 아니라 뒤쪽에 있고 나이에 비해 퇴행성 골관절염이 심하지 않다고 봤다.
2재심사 때 낸 작업 동영상 · 사진상 팔을 뻗어 하는 일이 많아 오래 하면 어깨에 부담이 됐을 것으로 판단했다.
3어깨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는 아니더라도 근무 기간, 어깨 부담 정도, 영상 소견을 함께 보면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결론지었다.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오른쪽 회전근개 파열 업무상 질병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