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 사고 요양 뒤 손목 결절종 추가상병 — 외상이 아닌 개인 소인 질환으로 보아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273호2011. 11. 01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손목 결절종 추가상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청구인이 낸 진단 소견서조차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높지 않다고 적고 있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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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사 현장 목공이 파이프에 걸려 떨어져 무릎 연골 파열 등으로 요양한 뒤 왼쪽 손목 결절종을 추가상병으로 다시 신청했으나, 공단은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다며 불승인했다.

150대 남성 건설 목공으로, 2008년 10월 파이프에 걸려 떨어져 오른쪽 무릎 반월상 연골 파열 · 목 · 허리 염좌 등으로 2009년 5월까지 요양했고, 뇌진탕 · 양 손목 타박상도 추가로 승인받았다.
22009년 6월 왼쪽 손목 결절종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했다가 불승인됐고, 2010년 5월 초음파에서 다시 결절종을 진단받아 2011년 4월 재신청했다.
3공단은 2011년 6월 불승인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1청구인이 낸 소견서도 결절종이 관절을 반복해 쓰는 것과 일부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을 뿐 재해와의 인과관계는 높지 않다고 적었다.
2공단 · 본부 자문의 모두 재해 · 외상과 연관성이 없는 질병이라고 봤다.
3위원회는 결절종이 개인 소인으로 생기는 질환이라, 이미 생긴 부상이 추가로 발견됐거나 승인상병에서 새 질병이 생긴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손목 결절종 추가상병 불승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