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 발꿈치뼈 골절 뒤 발목 운동 제한 · 통증 — 통증 12급 더한 9급 주장 기각, 조정 10급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298호2011. 10. 07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 조정 10급 유지

실무 포인트영상에서 관절염 소견이 나오지 않자, 부정유합 · 골성 충돌을 내세운 통증 12급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발목 운동 제한(10급)에 더해 부정유합 · 뼈 충돌로 통증이 심하다며 통증 12급을 보태 조정 9급을 달라고 했는데, 공단은 통증을 14급으로만 봤다.

140대 남성 도장공으로, 2010년 9월 철골 캐노피 녹막이칠을 하려고 이동식 비계로 옮겨 가다 약 2m 아래로 떨어져 오른쪽 발꿈치뼈(종골) 골절, 허리 염좌, 무릎 타박상을 입었다.
22011년 4월 요양을 마치고 장해급여를 청구하자, 공단은 오른쪽 발목 운동범위 45도(10급 14호)와 단순 통증(14급 10호)을 조정해 10급으로 결정했다.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3주치의 한 곳은 거골하 관절의 외상성 관절염과 운동각도 35도를, 다른 병원은 뼈 충돌과 발꿈치뼈 바깥벽 돌출로 인한 통증을 짚었다. 공단 자문의들은 X선 · CT상 관절염이 없어 단순 통증이라고 봤다.
4근로자는 CT에 관절염은 안 보여도 부정유합과 뼈 충돌 때문에 걸을 때 절고 붓는 심한 통증이 있다며, 통증을 12급으로 보고 조정 9급을 달라고 했다.

1발목의 정상 운동범위 110도에 견줘 45도는 절반 넘게 줄어든 상태여서, 다리 3대 관절 하나에 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은 10급 14호에 해당한다.
2통증은 때때로 노동에 지장을 줄 만큼 심하면 12급, 늘 아픈 정도면 14급인데, 앞선 심사 단계는 CT에서 완고한 통증을 뒷받침할 관절염이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3위원들도 상처 부위 통증을 14급 10호로 보는 데 의견이 같았고, 10급과 14급을 조정하면 10급이라 원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 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 조정 10급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