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이사 중 책상 옮기다 허리 삐끗 — 디스크는 퇴행성, 염좌는 한 달 뒤 첫 진료라 불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302호2011. 10. 07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요추 추간판 탈출증 · 요추 염좌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목격자가 있는 사고여도 첫 진료까지 한 달이 걸리면 염좌와 사고의 연결이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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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파견 사무직 근로자가 사무실을 한 층 위로 옮기며 책상을 나르다 허리를 삐끗했다며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 · 요추 염좌로 요양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퇴행성 소견이고 업무 부담도 적다며 불승인했다.

120대 여성 사무직으로 2010년 6월 입사해 다른 회사에 파견 근무했다. 하루 8시간 사무 업무를 했고, 평소 15~20kg 책자 · 전단지 상자를 하루 1시간 이내로 옮겼다고 진술했다.
22010년 10월 사무실을 7층에서 8층으로 옮기며 동료와 책상을 나르다 허리를 삐끗했고, 동료 한 명이 아파하는 모습을 봤다고 진술했다.
3한 달 뒤인 11월 허리 염좌로 처음 진료받았고, 12월 다리 저림으로 입원해 MRI에서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았다.
4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에 따라 2011년 1월 불승인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근로자는 20대 초반으로 허리 치료 이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1공단 · 심사 자문의는 요추 4-5번에 디스크 탈수, 간격 감소, 팽윤 같은 개인의 퇴행성 변화가 보인다고 했다.
2위원회는 업무 부담 조사에서 허리 부담이 "어느 정도 부담 없음"으로 나왔고, 영상의 섬유륜 파열은 수주면 호전되는 증세라 추간판 탈출증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3요추 염좌는 사고 뒤 한 달이 지나 처음 진료받았고 그 기간이면 증세가 안정될 수 있어,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요추 추간판 탈출증 · 요추 염좌 요양 불승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