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추돌사고 요양 종결 5년 뒤 다발성 요추 협착증 — 나이에 따른 퇴행성 변화로 추가상병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395호2011. 11. 25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다발성 요추부 협착증 추가상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요양을 일찍 끝내 악화됐다는 주장보다, 시기별 MRI 비교에서 급성 소견 없이 퇴행성 진행만 보인 점이 결론을 정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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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택시 운전 중 추돌사고로 목 · 허리 염좌와 갈비뼈 골절을 승인받아 요양을 마친 기사가 몇 해 뒤 다발성 요추 협착증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했으나, 공단은 나이에 따른 퇴행성 변화라며 불승인했다.

140대 남성 택시 기사로, 2005년 7월 운전 중 앞차를 들이받아 목 · 허리 염좌와 여러 갈비뼈 골절로 요양하고 2006년 2월 마쳤으며, 치아 보철 13급과 신경증상 14급 장해를 받았다.
2그 뒤 요추 추간판 제거술(2009)과 요추 감압 · 고정 · 유합술(2010)을 받았고, 2011년 3월 다발성 요추부 협착증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했다.
3공단은 2011년 3월 불승인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근로자는 서명 없는 자문의 소견서는 믿을 수 없다고도 다퉜다.

1자문의 세 명은 2006 · 2009 · 2010년 MRI를 비교해 급성 탈출 소견 없이 기존 협착이 진행된 퇴행성 변화이고, 2009년의 요추 4번 압박골절도 승인상병과 무관하다고 봤다.
2위원회는 자문의 소견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비공개 부분을 지우고 공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3영상상 협착은 나이에 따른 퇴행성 변화로 급격한 외력 때문이라 보기 어려워, 최초 재해나 승인상병이 원인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다발성 요추부 협착증 추가상병 불승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