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현장 추락 뒤 요도 손상 — 방광 50cc 미만 위축방광(7급) 주장했지만 요도협착 11급, 조정 10급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419호2011. 11. 30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등급 조정 10급 유지

실무 포인트방광 용적 수치가 검사마다 들쭉날쭉하자, 위원회는 수치 하나보다 다친 부위(요도)와 요양 경과를 중심으로 장해를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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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여러 병원 검사에서 방광 용적이 50cc 미만으로 나왔다며 위축방광 7급을 요구했지만, 공단은 마지막 검사 52cc를 들어 요도협착 11급으로 봤다.

150대 남성 기계설치 기술자로, 2003년 4월 승강기 설치 현장에서 5층에서 4층으로 떨어져 골반 · 요추 · 흉추 · 꼬리뼈 골절, 요도 손상, 우울증 ·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승인받았다.
22009년 12월까지 요양하고 2010년 2~5월 재요양(요도 절개술)을 거쳐 장해급여를 청구했고, 공단은 척주 12급 · 신경정신 14급 · 비뇨기 11급을 조정해 2011년 2월 10급으로 결정했다.
3근로자는 여러 대학병원 요역동학 검사에서 방광 용적이 19~37cc 등으로 나왔고 52cc는 한 번뿐이라며 위축방광 7급을 주장했으나, 심사에서는 2010년 12월 검사 52cc가 기준(50cc 이하)을 넘는다며 기각됐다.
4특별진찰은 신경인성 방광과 발기부전을 확인했고, 2010년 4월 요속검사에서는 방광 용적이 200~300cc 이상으로 추정됐다는 자문 소견도 있었다.

1주치의도 요도 손상과 방광 용적 감소 사이에 뚜렷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고, 심사 자문의는 반년 만에 방광 기능이 정상에서 50cc 이하로 바뀐 것은 의학적으로 설명이 어렵다고 했다.
2위원회는 당초 재해 · 승인상병 · 요양 경과 · 시기별 장해진단을 종합하면 비뇨기 장해는 위축방광보다 요도협착(주기적 확장 · 절개가 필요한 상태)에 해당한다고 봤다.
3요도협착 11급에 이견 없는 척주 12급 · 신경정신 14급을 조정한 10급 처분이 위법 ·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등급 조정 10급 유지